미국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시작…“불법” vs “적임자” 여야 격돌

민주당 “2016년 주장 뒤집어…청문 절차 자체가 불법” 비판
공화당 “배럿은 적임자…민주, 오바마케어 유지 약속 받으려 해”
배럿 인준 시 연방대법관 보수 성향 강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서 당파 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부터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를 시작했다. 해당 청문회는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오바마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법원의 보수화를 굳히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당파적 갈등의 장이 됐다.

공화당은 이날 배럿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2016년에는 대선을 앞뒀다는 이유로 공석 대법관의 인준을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이를 뒤집었다면서 해당 청문 절차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배럿이 대법관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 오바마케어 폐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버몬트주)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이 대법원을 독립된 존재에서 극우와 공화당 기관으로 바꾸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화상을 통해 청문회에 참석해 비판에 가세했다. 해리스 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치명적인 전염병과 파괴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인을 돕거나 지원하는 것보다 대법관 지명을 서두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그들의 우선순위는 미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화당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가 어렵게 되자 “대법원이 그 비열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공화당 측은 배럿 지명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엄호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은 “민주당이 배럿 지명자로부터 오바마케어 유지 약속을 받으려 한다”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배럿 지명자는 청문회에 참석해 “모든 배경을 가진 미국 국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쓰인 대로 해석하는 독립된 대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나 자신이 그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정책 논쟁을 해결하거나 국민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판사도 이를 시도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제7연방 고법판사인 배럿을 지명했다. 대선 전에 상원 인준 표결까지 강행된다면 연방대법관의 보수 성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