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반발' 의협 내달 14일 총파업…정부는 "계획대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철회 촉구…'총파업 효과 제한적' 관측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기존 발표를 번복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2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 달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향후 의협은 각 시·도 전공의·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각 직역·지역·학회를 대상으로 파업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23일 당정협의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명 증원해 3458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 5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한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파업 결정과 별개로 각 직역의사회 논평을 통해 발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7일 입장문에서 “의사의 수가 문제였다면 의사 수는 지난 십여 년간 매년 3000여 명씩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 철회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시행과 정책 제안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 조성 등 전공의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와는 기존에도 대화 노력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단 기존의 발표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 우선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총파업이 시행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파업에 병원급 이상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의원급 기관도 모두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의료 이용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