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료”vs“정상적 열람”…김동연-심재철, 대정부질문서 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한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김 부총리와 사건 당자사 심 의원이 대면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은 서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당초 질문자로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 등 5명을 배치했으나 최 의원 자리에 심 의원을 교체 투입했다.

심 의원의 질의 순서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불꽃이 튀었다. 심 의원은 자료접근 과정을 시연한 뒤 보좌진의 비인가 예산자료 취득이 정부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는 논리를 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평소의 차분한 태도와 어투와 달리 목소리에도 다소 힘이 들어갔다.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면서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의 자료를 ‘불법’이라고 지징하자 심 의원의 소속 당인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의 자료 접속 경위와 관련해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 누구나 세우는 것”이라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이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며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며 국가 재난과 훈련 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열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