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재철 압수수색' 두고 연휴 직후 팽팽한 대립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마친 27일 여야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보였다.

심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합동으로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한국당은 의총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사실상 허가한 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이례적인 일(압수수색)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의원이 못 볼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또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국회의원이 상시 감시·감독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라고 한 뒤, 문 의장을 향해서도 "전화라도 한 통은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고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지니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고 고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대응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심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의 행정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반납하지 않아 고발조치 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며 "심 의원과 한국당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예산정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의 공식브리핑을 열고 앞서 심 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심 의원도 예산정보를 검찰에 함께 고발하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비공개 신규택지 공개 논란을 빚었던 여당 소속 신창현 의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기재위 국정감사가 파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