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재정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로와 관련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점을 프로그램 시연으로 입증했다”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사안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쏟아졌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언급,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낸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심 의원 보좌진)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심 의원)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전 부의장을 조롱하는 모습은 대변인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며 “문재인 행정부의 품격 있는 논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자택과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한 것"이라며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