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준표 "전술핵 도입할 것"… 文 측“한미동맹 깨는 비현실적 이야기”

독자개발 아닌 美전략핵 재배치, 보수 표심 노린 안보행보 해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골자로한 '안보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안보 독트린(doctrine)을 통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핵무기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갖가지 의견이 엇갈린다. 표심 공략을 위한 '극단적 안보주의'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대선후보는 19일 적극적 대북 대응태세를 앞세운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독트린은 한 나라가 공표하는 국가 주요정책. 홍 후보의 안보 독트린은 한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골자로 한다.

◇소극적 방어전략 폐기하고 공세 착수 = 이날 홍 후보는 "현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안보대란 상황이다"며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 야심을 드러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룬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핵 균형을 이루는 방법 밖에 없다" 며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가 안보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되면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금까지 정부의 소극적 방어전략은 폐기하고 강하고 공세적인 방어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앞서 홍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에 앞서 "전술핵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는 전력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준표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했다. 공세적 독트린 발표에 앞선 안보 행보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자체 개발 아닌 美전술핵 재도입 추진 = 홍준표 후보가 주장한 ‘핵보유’는 우리나라 주도의 자체 개발 핵무기와 다른 개념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된 상태. 핵무기를 주도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한다. 이는 곧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고립을 의미한다.

홍 후보가 주장한 '전술핵'은 미국의 소형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를 말하는 것.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포함한다.

이는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와 다른 개념이다. 사정거리가 짧고, 근거리 분쟁 지역에서 단발 공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미군은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1991년 11월,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술 핵무기의 다시 배치하자는 게 홍 후보의 안보 공약이다. 그러나 전술핵은 들여온다고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전략자산인 만큼 도입을 승인하고 이를 통제하며 관리하는 주체는 모두 미국 정부다.

◇국회 비준과 주변국 동의 난관 = 앞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다. 이에 맞게 핵 정책이 수립했고 핵확산 금지에 주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핵 관련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확산 금지 기조가 바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한한 마이크 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물론 이같은 난관을 거쳐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도 국회 동의가 필수다. 나아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풀어야할 숙제다.

결국 홍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현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나아가 안보를 강조한 홍 후보의 표심 모으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드 배치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때에 전술핵 재배치는 경제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22년 전의 냉전시대로 대한민국을 되돌려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을 깨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다"며 "미국은 배치할 전술핵도 없다. 미국 입장도 확인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후보로 나왔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