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말처럼 중국 제품에 45% 관세 부과 시…“대미 수출액 최소 반 토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최소 반 토막 날 우려가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중국산 수입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지이지만 백악관에 무역 정책을 전담할 국가무역회의(NTC)를 신설하고 대중(對中) 강경론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다. 라이시저 역시 중국산 저가 공산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고 주장해 온 강경파다.

대중 강경론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을 맡으면서 트럼프의 고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우려도 커졌다. 다이와캐피탈마켓의 케빈 라이 대표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8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SBC의 쿠 홍빈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작년에 3572억 달러(약 422조20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한다. 라이 대표는 “트럼프의 말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총 수출량은 9%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8%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 감소하는 등 극심한 고통 따라붙을 것이라고 라이 대표는 설명했다. 미즈호증권의 셴 지안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20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1억 2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양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 제품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다. 베이징대학교의 유 미아오지에 교수는 경고했다. “중국 수출 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5%의 고율 관세 부과는 1974년 제정된 미국의 무역법(Trade Act)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수입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제한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