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10조 이상 추가 재정보강...수출·소비 활력 불어 넣는다

정부가 4분기에 10조원 이상 추가 재정보강에 나선다.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독려하고 이란·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수출도 집중 지원한다.

정부가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김영란법 시행과 일부 업계 파업,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왔다.

우선 4분기에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16조6000억원)과 함께 10조1000억원을 추가투입해 경기를 보완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연간 집행목표를 3조2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또 지자체 연내 추경규모를 당초계획 대비 2조600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주요 공공기관의 연내 투자를 50조8000억원에서 5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상향조정한다.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개선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포인트 결제가 가능한 한도도 완화한다.

또 158개 농촌 체험마을에서 포인트 활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확대하고 소멸된 포인트를 공익 목적에 쓰는 기부금관리재단도 연내 설립한다.

이란 수출 기업에 원화 포페이팅(자금 미회수시 수출입은행이 수입국은행에 소구권 행사), 해외온렌딩(수은이 은행에 자금지원하면 은행이 기업 심사) 대출 등 4500억원을 4분기에 집중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신규 조성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인하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 조기착공에 8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갈등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대학교 기숙사 신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연계형 R&D 지원 대상에 크라우드 펀딩 유치기업을 추가하고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