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 정부, TPP 참여 공식 문의”…산업부 “사실과 다르다”

“TPP 협상 타결 후 절차 거쳐 참여 여부 결정할 것”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지만 미국이 당장 현 단계에서 한국을 추가로 포함하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무근”이라며 “TPP 협상 타결 후 절차 거쳐 참여 여부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WP에 따르면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을 포함한 한국의 통상 관료들이 이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과 캐롤라인 앳킨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을 만나 TPP 문제를 논의했다.

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협상 중인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통상 당국의 소식통은 이번 면담에 대해 ‘환영받지 못한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WP는 밝혔다. 이 소식통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언젠가는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미국은 현재 참여 중인 회원국들만으로도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레버 킨케이드 USTR 대변인은 “USTR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했고 커틀러 대행과 문 차관의 면담은 유익한 토론이었다”면서도 “우리는 현재 회원국만으로 TPP를 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신문은 미국이 당장 한국의 참여를 꺼리는 것은 추가 회원국을 받는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의 무역 전문가인 에드워드 올던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 체결을 위해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의 처리를 필요로 하지만 소속 정당에서조차 적은 지지를 받는다는 게 문제”라며 “한국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 의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TPP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WP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문 차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이 미국에 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양국 간 통상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고 TPP와 관련해서는 협상 동향 등 관련 정보만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한국의 TPP 참여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문의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협정문을 바탕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