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SOC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올해 도로와 철도 다수 노선에 대한 완공 소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SOC 예산은 완공 소요로 예산이 감소하지만, 지방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하수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 수요...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국토부에 내년도 SOC 예산을 28조 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증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면 지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1970∼1980년대 집중 공급된 국내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8%) 감소했다.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만2000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고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주거...
분야(중분류)별로 주택, 아동·보육, 평생·직업교육,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연환경, 에너지·자원개발, 도로·철도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통일, 재난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됐다. 이 중 재난관리 분야는 전기차 화재 특수진압장비 도입, 수해예방 인프라 강화 등 추가 재정소요에도 총지출이 축소됐다. 고용 분야는 총지출은 늘었지만...
국토교통부는 23일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로·공항·철도 등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6월 계약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109조5000억원은 상반기에 7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5조5000억원 ▲저소득층 14조4000억원 ▲청년 7조7000억원 ▲기타 8조400억원 등 총 46조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분야는 ▲직접 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 SOC 사업 분야는 ▲도로...
위한 분양성이 개선돼야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은 일단 분양 자체가 안 되므로 착공을 한 뒤 공사비나 금융비용을 충당하는 현행 구조에선 수주가 끊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 공공부문 공사는 주택이나 SOC 사업 모두 정부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에 달렸다”며 “지방의 공공과 민간 수주 확대는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대전 지역 간 교통량이 분산되고, 세종시와 대전, 청주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2개 사업을 적기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준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대형 SOC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영향이 크다. 예비타당성 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5년전, 10년 전 기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만큼 반영을 해줬는데, 최근에 아예...
공공수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등 대형 토목사업의 영향으로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수주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토목과 건축 수주 모두 부진해 전년대비 1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302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28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8조 원 이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2025년도...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국토위를 희망 상임위로 밝혔다. 현재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강대식·김정재 의원 등도 재차...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은 줄어 내수는 침체하고 있다"며 "1분기 GDP가 높게 나타난 건...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 3분의 1이 투입된 셈이다.
기재부의 주요 고민 지점은 당장 세수 여건은 물론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출 요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공공사는 SOC 예산을 풀어도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예정된 투자도 안 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일관성 있고 끈질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도 상생 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