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관련 질문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며 기금에 힘을 실은 만큼 사회연대기금은 TF 결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연대기금이 중·장기대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코로나19 극복 후에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쓰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이득을 얻은 제조업이...
이에 앞서 정부와 여야는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기부금은 농어촌 장학 사업과 의료·문화 지원, 주거 생활 개선에 쓰인다.
정부는 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기부금...
다만 야당이 FTA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조건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내걸었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정부의...
다만 야당이 FTA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조건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내걸었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정부의...
김 실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FTA를 통해 이익을 본 쪽이 피해를 본 쪽에 지원을 한다는 말인데 피해 정도와 분배 계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한 효과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선점 효과와 함께 앞으로 20년간...
반면 자유무역협정 민간대책위원회(FTA 민대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FTA 민대위는 "상생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소비 활성화, 취약한 농어업 부문...
아울러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해 앞으로 체결될 FTA에서는 더 이상 무역이득공유제로 인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FTA 민대위는 여야정 협의체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으로 의견을 모은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TA 민대위는 이와 관련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소비 활성화, 취약 농어업부문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역이득공유제...
이들은 아직 합의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월경성 황사대책’ ‘불법조업’ ‘식품검역’ 등의 문제를 추후 보완하기 위한 ‘한중 FTA 협정 보완 촉구 결의안’을 첨부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는 채택하지 않는 대신,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여야는 치열하게 논쟁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여야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놓고...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방안은 저희가 원하는 부가세나 특별세, 부담금 형식도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는, 그 정도의 대단히 미진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신중함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기존 FTA 효과 분석은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월경성 황사 미세먼지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과 식품안전검역 주권 확보 △불법 어로 방지에 대한 문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피해보전 대책 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보는 업종이 농축산업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무역이익공유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등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게 하는 제도다.
우 차관보는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용역 연구 결과상으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며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도 전무하며 비례 형평성 위반, FTA 이익 산정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의...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순익이 늘어난 대기업이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FTA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FTA 수혜산업으로 분류되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 FTA 수혜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계와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위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정몽구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견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검토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복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