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을 주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장기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낸 40대가 체포됐다.
2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4층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던 50대 남성 등 3명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관에 오랜 기간...
지난해 문을 닫은 경남 김해시의 한 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12시45분께 부경동물원 사자 사육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사육사 A씨(67)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최초 신고자는 해당 동물원에 남아 있던 물품을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들렀다가 사자 사육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예를 들어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A 씨가 자녀 3명에게 10억 원씩 물려주는 경우 현재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3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40%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인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 1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30%가 적용된다.
정부의 또 다른 상속세...
이에 앞서 A군의 친모 C씨는 지난해 11월에도 A 군의 친형이자 첫째 아들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C씨는 큰아들을 잡아당겨 무릎 부위를 골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큰 굉음을 내며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제 난간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건너편 가게 내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 씨 역시 중상을 입었으며 이외에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스튜디오에 있던 배우 박하선과 사연자 아내 조예솔 씨 또한 책상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채 눈물을 쏟았다.
이후 진태현은 "나도 결혼 전에는 정말 인간 아니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로 책임을 지고 사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왜 다들 인생을 이렇게 방치하시냐. 그러지 마시라.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양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양...
추석 연휴 이웃 주민을 살해한 80대가 구속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87)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으며 몸을...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북구경찰서는 경북 포항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7)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방 B씨(8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처리했지만, 장례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현직 교사라는 다른 네티즌이 "A 씨의 글은 모두 사실"이라며 법정 공방을 벌인다면 A 씨 편에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에 앞서 전종서도 학폭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종서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소속사 앤드마크는...
감사원, 해군본부 감사결과 공개군무원 A씨, 골프에 부하 장교들 동원진급 언급하며 명품‧상품권 등 수시로 요구
현역 해군 대령 시절 후배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19일...
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앞서 고소인 A(30) 씨는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18일 오전 4시께 경기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 내에서 차 고장 수신호를 하던 40대 남성 A 씨가 후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고장 나자 하차했다. 이어 뒤편에서 고장 수신호를 보냈지만, 뒤따라오던 20대 남성 B 씨는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크게 다친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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