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에는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도 추진 동력 잃어…"사태 규명 전까지 정책 중단" 여론 커져
변 장관은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 되면서 주택 공급 대책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 대책 공급(83만호)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 주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조만간 발표될 LH 새 수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을 뚫고 주택 공급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LH 내 기강 확립까지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출발선에 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정부는 2.4대책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등 1차 신규 택지까지 발표하며 10만 가구 공급을 확정했지만, 애초에 83만 가구 공급 기저에 '공공성'이 깔려 있어 민간의 사업 의지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83만호=허수'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2‧4 대책이 과열된 주택 시장에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와 건설사 등을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져 이른 시일 내에 후보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전국 83만호 공급'이라는 역대급 대책에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크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 서울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오르며 전 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0.20%)은 전 주와 같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수도권(0.30%→0.31%)은 상승폭이 더...
지난해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대책과 올해 2월 4일 추가로 내놓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2‧4 대책의 서울 도심개발 사업지와 신규 공공택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15∼25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127만호에 이어 올해 전국 대도시 83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장 서울시장 선거가 4월이고 대선이 내년”이라며 “이를 위해 지키지도 못할 숫자로 서민층 실수요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차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월 4일 발표한 대책의 83만호 가운데 올해 도심 내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게 총 4만3500호”라며 “늦더라도 7월까지는 다 발표하고 연말에 2차로 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지역 내는 주민동의를 아직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항만 보고 갖고 있는...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3월 개정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은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 대상지들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대책과 합하면 210만호가 넘는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 나왔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량이 훨씬 줄어들고...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25년까지 주택 총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얼마나 속도를 내서 실제 물량이 시장에 또 얼마나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주도의 공급물량이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집값 상승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