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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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우아한 노무 해결사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선착순 200개사를 무료 지원한다.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2024-09-06 09:20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2024-08-30 16:30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간편 업무정산관리 서비스' 제공

미정산금액 알림 기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정산지연 이슈도 개선했다. 한상헌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이번 페이워크 제휴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업무 생산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9 10:20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 기업 선정…“2차 모집 시작”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선정 기업들은 △진입형(100P~499P) 121개사 △성장형(500P~999P) 21개사 △선도형(1000P 이상) 3개사로, 기업들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올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선금 최대 100% 지급자격 부여, 서울시 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

2024-08-26 06:00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2024-08-25 14:46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대재해 대응 맞손

박승찬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안전개선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3 11:00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2024-08-07 05:30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 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명이 모자라 휴일과 수당이 감소하는 것이다. 상시 4인 사업장과 5인 사업장 간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차별은...

2024-08-04 12:00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2024-07-31 11:11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4-07-25 09:22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종표 DB손보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손성일 넥솔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DB손보가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넥솔이 디지털기반 보험 가입...

2024-07-09 08:55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2024-07-07 09:41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G마켓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구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3일 G마켓에 따르면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안전보건...

2024-07-03 10:22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2024-06-10 23:00
한국해운협회, '중소선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중소선사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상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실천 사업으로, 벌크선...

2024-05-22 17:27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

2024-05-16 12: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2024-05-01 06:00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2024-04-30 09:21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그쳤다. 반면 정규직(81.4%), 300인 이상(81.4%)과 월 급여 500만 원 이상(86%)의 경우 대부분 '빨간 날 쉴 수 있다'고 답하면서 차이를 보였다.

2024-04-29 16:33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2024-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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