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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작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동반위와 협력을 계기로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2024-09-06 09:20
10곳 중 7곳 “추석 연휴 5일 모두 쉰다”…64.7% 기업 “추석 상여금 준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75.4%)이 300인 미만 기업(63.4%)보다 높았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75.4%)은 지난해(73.9%)보다 늘어났다. 반면, 같은 계획이 있는 300인 미만 기업(63.4%)은 지난해(65.2%)보다 줄었다. 추석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9...

2024-09-05 14:27
'나홀로족' 783만 가구 시대...1인가구 30대男·60대女 가장 많아

2015년 520만3000가구 대비 50.5% 증가한 규모다. 일반 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 여성은 60대(18.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은 20대, 50대, 60대 순으로 1인 가구가 많았고, 여성은...

2024-09-05 12:00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2024-08-30 16:30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간편 업무정산관리 서비스' 제공

미정산금액 알림 기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정산지연 이슈도 개선했다. 한상헌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이번 페이워크 제휴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업무 생산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9 10:20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 기업 선정…“2차 모집 시작”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리프레시 휴가·출산축하금 지원IT 기업부터 5인 미만 기업 다양다음 달 11일까지 2차 모집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에 앞장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14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축하금, 자율...

2024-08-26 06:00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2024-08-25 14:46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대재해 대응 맞손

박승찬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안전개선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3 11:00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2024-08-07 05:30
"동네빵집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 [종합]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 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했고 대기업은...

2024-08-06 14:55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빵집 거리제한 400m 완화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 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했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2024-08-06 08:45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 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명이 모자라 휴일과 수당이 감소하는 것이다. 상시 4인 사업장과 5인 사업장 간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차별은...

2024-08-04 12:00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2024-07-31 11:11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여기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기준이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75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20만 원)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4-07-25 14:30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4-07-25 09:22
올해 하계휴가 평균 3.7일…기업 59.8%는 휴가비 지급

300인 이상 기업은 72.1%로 전년(66.2%)보다 5.9%p, 300인 미만 기업은 62.9%로 전년(60.1%)보다 2.8%p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 중 45.0%가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43.3%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2024-07-14 12:00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종표 DB손보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손성일 넥솔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DB손보가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넥솔이 디지털기반 보험 가입...

2024-07-09 08:55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2024-07-07 09:41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컨설팅은 서울‧경기 지역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G마켓, 옥션 입점 판매자 중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컨설팅 참여 판매자에게는 판매지원책도 제공한다. G마켓 슈퍼딜, 옥션 올킬 등 사이트 별 메인 특가딜 참여 기회를 제공해 마케팅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규 G마켓 안전관리팀 팀장은 “입점 중소상공인 판매고객이 오롯이 생산, 판매 역량에 집중할 수...

2024-07-03 10:22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2024-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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