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이른바 425 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증거를 배제했으나 국정원법 위반죄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검찰이 막판에 제출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봐 애초 2심보다 무거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변수였던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최근엔 연락까지 끊겼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일 “김 씨에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30일 “(김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우선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트윗덱 계정 일부인 275개를 포함한 계정 총 391개를 사이버전담팀 직원들이 사용·관리하며, 총 29만5636회의 트위터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175개)보다 많은 수다. 재판부는 "다수 계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국정원이 부적절한 SNS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텍스트 파일 '425지논', '시큐리티'에 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은 텍스트 파일로, '자원외교와 4대강을 홍보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원 전 원장의 지침이 담겼다. 여기에는 광우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실형을 선고한 2심의 판단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여부에서 엇갈렸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은 텍스트 파일로, 자원외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