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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2024-09-22 09:00
  •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 재판부는 전날 권 씨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곧, 현지 하급법원에서 확정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2024-09-21 22:47
  •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이어 “굳이 ‘수조물 사건’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김 전 의원에게 접근하거나 바로 대가성 폭로 이야기가 나올 폭로를 전제로 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그걸 안 하고 그냥 우직하게 이주영 의원 영입해서 공천한 것”이라며 “김영선 의원 왜 만났냐? 원래 저랑 오래 알고 지냈고 5선 의원급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가서 만나는 게 어디가...
    2024-09-20 15:28
  •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3일 밤 11시40분경 B군과 C(19)군은 A군이 사는 삼척 한 아파트에 찾아왔다. 이후 두 사람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받은 물을 거실과 방에 뿌리며 A군에게 닦게 했다. 또한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것도 모자라 성기와 음모,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두 사람의 도 넘은 괴롭힘은 계속됐다. A군의 옷을 벗기고...
    2024-09-20 00:47
  •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번 단체 고소가 비대위 공식적 차원으로 접수한 만큼 향후 사건 당사자로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비대위원장은 “고소장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사건 당사자로서 추후 검찰 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이 저희에게 공조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서 “저희 역시도 수사 협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2024-09-19 16:55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2024-09-19 16:36
  • 포니정재단, 한강 작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
    포니정재단, 한강 작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만에 발간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작품으로 지난해 한국 작가 최초로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았다. 한강 작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된 ‘작별하지 않는다’는 유럽 문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문학계의 열광적인...
    2024-09-19 09:20
  •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2024-09-18 14:43
  •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2024-09-18 13:46
  •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2024-09-16 09:00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이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09-16 09:00
  • 코스피, 매년 반복된 9월 약세…추석 연휴 리스크 관리는
    코스피, 매년 반복된 9월 약세…추석 연휴 리스크 관리는
    아울러 이달 들어선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0일 일본은행(BOJ), 20~29일 중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등 굵직한 사건들이 줄지어 있다. 유동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엔화 강세 압력이 확대 될 경우 엔캐리 청산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선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현금 보유 확대 방향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2024-09-15 10:00
  •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추진 등 노력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과거사 문제 등도 세심하게 살피고자 했고, 임기 내내 비수도권 여러 검찰청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현재 4개의 재판을...
    2024-09-14 08: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치원생 딸보다 체구가 큰 불독이 갑자기 달려들며 '왈!'하고 짖더군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은 딸은...
    2024-09-14 08:00
  • '성범죄 피소' NCT 전 멤버 태일…'불구속 송치' 검찰로 넘겼다
    '성범죄 피소' NCT 전 멤버 태일…'불구속 송치' 검찰로 넘겼다
    앞서 태일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팀에서 탈퇴했다.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를 놓고 태일과 논의해 팀...
    2024-09-13 15:29
  •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이 총장은 임기 중 성과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담합 불공정거래 엄벌 등을 꼽았다.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등 과거사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시작해 같은 해 9월 검찰총장에 취임, 2년 4개월의 임기를 모두 채웠다.
    2024-09-13 13:55
  • 손태승 전 회장, 우리금융 다문화재단 이사장직 사퇴
    손태승 전 회장, 우리금융 다문화재단 이사장직 사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그룹 전체의 부담이 되자 내년 3월 임기 만료 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출신인 이종휘 이사가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재단은 이달 말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손 전 회장이...
    2024-09-13 12:00
  •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2024-09-12 16:54
  •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동종 범행이 금지되며, 사건 관계자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이유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2024-09-12 10:31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09-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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