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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세르비아 EPA협상개시 선언(여의도 콘래드),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7:00 주한케냐대사 면담(소공동 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준비 본격화(석간) △2024 뿌리기술 경기대회 개최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2024-09-22 09:17
  •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참석 직후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고 밝혀, 의협이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2024-09-11 13:02
  •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024-09-10 11:00
  •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2024-09-03 09:19
  •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2024-09-01 10:53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단위로 정부가...
    2024-08-29 15:42
  •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한민수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도록 하한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은행권의 출연금이 118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2024-08-29 09:31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2024-08-29 08:20
  •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2024-08-28 16:4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2024-08-28 16:12
  •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통과돼,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논의는...
    2024-08-28 16:09
  • 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2024-08-28 15:21
  • 본회의, 대화하는 여야 지도부들 [포토]
    본회의, 대화하는 여야 지도부들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9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7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2024-08-28 15:13
  • 간호법, 국회 '통과' …기뻐하는 간호사들 [포토]
    간호법, 국회 '통과' …기뻐하는 간호사들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1
  •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2024-08-28 14:56
  •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4:38
  •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88명이 재석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2024-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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