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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개최 27일(금) △산업부 장관 07:10 소부장미래포럼(엘타워),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서울대), 13:30 한은-대한상의공동세미나(한국은행), 17:00 유타 주지사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27~28일 국외출장(중국) △산업부 1차관 11:00 우주분야 표준화 협력 체결식(우주항공청), 14:00 K9 자주포용 국산1호엔진 출고식(STX엔진 사업장)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024-09-22 09:17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2024-09-01 10:53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2024-08-28 14:56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27일) 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2024-08-28 10:18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2024-08-28 09:41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높이는 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2024-08-28 05:00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2024-08-27 21:00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2024-08-27 16:45
윤석열·이재명 협공?...말할수록 코너 몰리는 한동훈

다만 28일 본회의가 끝난 시점에 두 사람이 회동하는 상황에서 이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앞서 당정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의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채상병 특검법’인데, 이들 안건은 당장 성과를 내기에 어려울 것으로...

2024-08-27 15:56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된 후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24-08-27 14:32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與 “민주당, 논의에 동참해달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24-08-27 10:36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2024-08-26 11: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1:30 기회발전특구...

2024-08-25 08:51
이재명, 코로나 확진...여야 대표 회담 연기[종합]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는 다음 주 월요일(26일), 화요일(27일)도 (회담 일정으로) 고려했는데, 다음 주는 이 대표가 일정이 어려운 것 같다”며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8일 본회의, 29~30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생중계...

2024-08-22 10:54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2024-08-21 11:22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책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 투트랙으로 가야하겠다”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순 없다. 당에서 논의해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27일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2024-08-13 16:06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전날(27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 앞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현재 대기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2024-07-28 14:05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달 29일까지 최소 96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은 의석 수를 통해 하루에 법안 하나씩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방송4법이 통과된 뒤에도 정쟁의 뇌관은 줄줄이 남아있다....

2024-07-27 06:00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4-07-06 06:0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4-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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