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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몫 한석훈 인권위원 부결에 추경호 “여러 방안 고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전날(26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조치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야당 추천 몫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임명 보류를 건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2024-09-27 10:43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2024-09-26 21:01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2024-09-26 19:47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

2024-09-25 14:52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2024-09-23 16:18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여야가 저출산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2024-09-23 10:36
우원식, 특검법·지역화폐법 오후 본회의 상정키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9-19 11:23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추석 연휴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

2024-09-17 12:00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2024-09-05 13:44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제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의 발의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

2024-09-01 11:14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2024-08-28 16:12
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등 9월 26일 재표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

2024-08-28 13:50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2024-05-16 17:59
검수완박, 결국 합의 불발…민주, 27일 단독처리 밀어붙이나

민주, 합의 결렬되자 국회의장에 26일 본회의 요구국민의힘, 민주 단독처리 저지 위해 국회 비상대기령양당 의총 뒤 충돌…육탄전 아니면 필리버스터민주, 합의안이라 필리버스터 중단 정의당 설득 검토 여야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재협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의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중재

2022-04-26 14:22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26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가 논의하자는 결론을 지었다. 개정안의 면허 취소 대상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2021-02-26 17:14
외통위,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 처리…“아웅산수치 석방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다. 통과된 결의안은 이원욱·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

2021-02-25 18:1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분

2021-02-25 17:05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2021-02-25 15:59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공공재개발 근거법 이달 통과 힘들어내달 2차 후보지 발표도 '안갯속'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에 멈춰 섰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다음 달 본사업(2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의 이달 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후보지는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돼

2021-02-23 19:00
‘농협회장 직선제’ 국회 상임위 통과…조합당 투표권 최대 2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업계 현안이었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6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직선제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가의결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절충해 최대 2표까지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도록 했다. 농협

2021-0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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