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국세총수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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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국세수입이 급감했던 2015년 역대 두 번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을 분석해보면 평균 91조4000억 원으로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 비중은 평균 24.0%를 나타냈다. 올해 추경 기준...

2019-11-10 13:53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아울러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 원 감소했다.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 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7000억 원 줄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 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019-10-08 09:48
[단독] 최저한세율 무너뜨린 공제·감면제…1만여 개 기업 법인세 전액면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기업은 30만4939개로 전체의 47.3%에 달한다. 흑자를 내고도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기업은 7만5619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11.7% 규모다.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소득에, 당해 연도 이전에 생긴...

2017-09-29 09:52
1~10월 국세수입 23조3000억 더 걷혀…재정적자 소폭 감소

누계 총수입은 348조 2000억 원, 총지출은 330조 9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 3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3조 4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6조 1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15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4%포인트였다. 특히 2015년 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2016-12-13 09:28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하지만 추경예산대비로 5조8000억원 결손을 시현해 총수입은 4년 연속 예산대비 부족 징수를 기록했다. 이는‘국세외수입’에서 추가경정예산 161조9000억원 대비 8조원이 부족수납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 소관의 기업은행이 주식매각에 차질을 빚으면서 4000억원의 부족수납액이 발생했다. 기금수입은 130조2000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2조4000억원)...

2016-07-14 10:47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47.3%(+3조8000억 원), 49.6%(+1조5000억 원)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국세수입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2조2000억 원)과 2014년 소득세법 개정(+1조 원, 종합소득세), 국세청의 사전안내신고제도 등 징세행정...

2016-07-06 14:24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재정수지 30조원 적자

2015년 1~11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였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나중에 지출 예정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해 사용하고 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016-01-12 09:19
“민간소비증가율 내년부터 4% 웃돌 것”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 대비로는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 등록금이 올해부터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화(-1조5000억원)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 총수입은 추경 예산을 오히려 1000억원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2015-10-13 10:55
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대비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 등록금이 올해부터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화(-1조5000억원)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올해 총수입은 추경예산을 1000억원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2015-10-12 13:18
[2015 국감] 이한구, “현 정부 경기부양 방식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

이 의원은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 이후부터 재정수입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2012~201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증가율보다 낮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급증하는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2018년부터 절반 이하로...

2015-09-15 18:50
[2016 예산]최재성 의원 "내년 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1270만원...역대최고"

100만원, 2015년 추경편성 때 124만원 증가했던 것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데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2015-09-08 10:08
[재정개혁]재정 악화 우려 높은데 씀씀이만 줄이겠다는 정부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재정 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으로 총수입을 늘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15-05-13 10:00
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예산처는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액을 2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처의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인 205조7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6.1%)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 221조5000억원보다는 3조4000억원(-1.5%) 적어 내년에도 천문학적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4-10-28 10:37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국세수입과 관련해서는 내수 경기부진으로 올해 세수 결손도 작년 수준인 8~9조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방 차관의 일문일답. -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이라면, 이번 정부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거시경제패키지,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

2014-09-18 11:03
내년 균형재정 달성하겠다던 재정부 “균형재정 시기 검토중”

특히 총수입 가운데 국세는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하락을 예상했다. 세외수입도 산은지주 기업공개(IPO) 지연과 주식시장 여건 악화 등에 따른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등 위험요인도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에 대한...

2012-09-05 16:36
［2012 예산］전문가 “장밋빛 예산안 우려”

◇“세입·세출 전망 너무 낙관적”= 기획재정부는 27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4%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국세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7.2%, 총지출 증가율은 4.8%를 예상했다.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낮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의 경우 세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5...

2011-09-27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