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번호를 이동할 때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자, 휴대폰 판매점 직원 이 씨는 난색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유는 ‘가족 결합’ 상품 때문이었다.
정부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전환지원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내일로 예고된 전환지원금 실제 지급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일로 예고된 전환지원금 실제 지급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강 차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판매자 대표로 나선 지은텔레콤 이기훈 대표는 이용자 후생과 경쟁을 저해하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5G 요금제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법 자체는 전 국민이 싸게 사라는 기조로 만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비싸게 사고 일선 시장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저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판매점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도 단속을 피하기가 쉬워 다양한 경로로 쉽고 빠르게 고객 유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24시간 비대면 성지도 있다. 이들은 ‘개통 시 100% 비대면 진행’, ‘판매 후 추가 영업 없음’ 등을 내걸며 홍보한다. 사실상 성지 매장끼리도 불법보조금 지원 정도가 상이해 직접 발품을...
이어 ‘휴대폰 판매점’, ‘속눈썹 미용’ 업종 순이었다.
올해는 뷰티 업종 비즈프로필의 활약이 돋보였다. ‘네일숍’, ‘속눈썹 미용’이 각각 이용률이 가장 높은 비즈프로필 업종 1, 2위를 차지했다. 7월 뷰티, 미용 업종을 대상으로 비즈프로필 내 ‘예약 기능’을 오픈하며 손님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단,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던 2014년 10월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사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여론이 63.6%에 달했음에도 무리하게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단통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통신시장 경쟁촉진 경쟁방안’에 대해...
강변·신도림·광화문 휴대폰 ‘성지 판매점’ 둘러보니매장별 요금 다르고 불법 보조금까지 ‘무법천지’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했지만정작 현장선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봐요” 안내 미미
“공시지원금은 얼마 안 되니까 요금제 약정할인 받으시는 게 낫고요. 기기 값은 저희 매장에서 따로 20만 원 빼 드릴게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뜻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공정위는 또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우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 15%)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에는...
그런데 언팩 행사를 약 일주일 앞두고, 한 해외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사 SNS에 미공개 제품들의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과 사진에는 ‘S23 울트라’의 실물과 언박싱(개봉) 과정, 100배 스페이스줌 기능을 이용한 사진 촬영 과정 등이 담겼죠. 해당 매장은 ‘즉시 배송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걸며 홍보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대형 제조사...
문제는 휴대폰 판매점의 판매구조에 있다.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높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책정하면서,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로 소비자를 유치해야 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크게 ‘가입자관리비용’과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광고비)’로 구성된다.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판매점들은 이...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소액결제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기간 중 연체료를 공동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상인 D씨는 “명동 상권이 살려면 메인거리에 있는 단독 건물(일명 통건물)에 점포가 들어와야 하는데 입점하는 브랜드가 없다”며 “기본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단독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이상의 매출을 낼 만한 업종도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화장품 로드숍 직원 E 씨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 한한령(限韓令)이니...
이통사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휴대폰 판매점(유통망)에서 15%인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단통법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1도 출고가가 99만9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한 자릿수 아래로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후기 글이 심심치 않게...
작성자들은 ‘성지’라고 불리는 구매처를 공유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휴대폰 단가표를 같이 올린다.
최신 스마트폰을 소비자들이 이만큼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그만큼 늘렸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금액을...
또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ㆍ구매케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ㆍ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ㆍ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3일째인 현장에서는 혼선이 크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A 씨는 “토요일이 제일 사람이 많은 날인데, 어제 오후 3시까지는 영업을 그냥 안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판매 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게 되면 보조금 지급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