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가 열리기 전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전달 자체가 청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냐”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20일 도경수의 소속사 컴퍼니수수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모욕 등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모욕 및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을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편 이나은은 과거 에이프릴 활동 당시 같은 그룹 멤버였던 이현주를 괴롭혔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는 2021년 이현주의 동생이 폭로하며 알려졌고, 멤버들과 소속사는 이현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현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나은과 멤버들은 여전히 해당 의혹을 완전해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이나은을 비롯한 멤버들과 소속사가 이현주, 이현주의 친동생과 동창 등을 총 7차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나은이 멤버 괴롭힘 의혹을 완벽히 씻어낼 '카드' 획득에 실패한 셈입니다.
연예계 학폭 의혹이 찜찜한 이유…공방에도 진실 가리기 어려워
이나은의 과거 의혹이 '파묘'되면서 대중은...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언론 접촉을 막는 지시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소방서장한테 보고하고 언론 접촉을 하라고 지시했다. 구급대원들이 기자들과 접촉해 정부 측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니까 통제하려는 것 같다"며 "쉬는 날에 언론과 접촉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건 자유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사라진 일부 신체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사망 시점은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 범죄 혐의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신 일부가 사라져서 주변을...
MBK파트너스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중국계 자본' 언급과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하면서 직원 고용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고려아연이 울산기업으로서 재도약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약탈적 M&A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려아연은 그간...
에이프릴 소속사였던 DSP미디어와 멤버들은 이현주와 처음 왕따 사건을 폭로한 이현주의 동생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이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나은은 학폭 가해자로도 지목됐다. 이나은은 해당 소문 유포자 A 씨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합병 반대 의견을 밝혔었다. 국민연금이 청구권 전량을 행사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6817억 원의 규모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이 설정한 매수 청구 한도는 8000억 원이었다.
윤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은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예상 범위를 초과해도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유 현금...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 거부 사유가 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택배에서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항공권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이 총장 재임과 맞물린다. 임기 막바지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진행됐다.
야권 수사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이 총장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것이라 믿는다”며 원칙론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둘째로는 집을 비울 경우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둬야 하며, 셋째는 전기제품 사용 전 전선이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는 전열기구 사용 시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기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차단기를 내리는 등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첼로 공연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