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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 폭력과 비리척결, 화물연대 불법파업 제동 등 법치 확립을 위한 성과들을 내온 만큼 기업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으면 한다.

2024-09-10 18:43
보험사 상반기 순익 9조3663억…생ㆍ손보사 '엇갈린 성적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2024-09-02 12: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2024-08-29 14:17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김 위원장은 "새회계제도(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 채널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도 언급했다. 그는...

2024-08-28 10:00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2024-08-16 15:24
손보사, 또 실적 부풀리기 논란…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보험개혁회의에서 “연말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 사항의 경우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5 16:10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보험개혁회의는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등 5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80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반은 수시로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08-08 15:11
인도 모디 3기 첫 정부 예산안 발표…“일자리에 2조 루피 투입”

당국은 일자리 투자를 강화하고 세금과 토지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인도의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 핵심은 일자리였다. 인도 정부는 우선 고용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조 루피(약 33조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도 기업들이 정부...

2024-07-23 16:29
금감원,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보험회계 혼란 잠재운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IFRS17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6차례 실시해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2024-07-03 10:00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203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2024-07-02 13:06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교보증권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이 의견조회를 거쳐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ESG에 이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까지 기업들이 할 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인센티브·국민연금 역할 필요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지현 키움증권...

2024-06-26 10:52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인데, 최...

2024-06-19 16:09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권혁재 한공회 회계감리부회장은 감사인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들며 “감독당국이 제도개선 등으로 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드린다”며 “회계개혁 목표가 흔들림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공회도 감독당국 및 회계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들은 △감사인 등록요건 △품질관리수준 평가 △감사인 지정...

2024-06-12 10:30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ILO에 대해서도 “획일적 기준과 잣대가 아닌 각국의 고유한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0 23:00
[종합] 이복현 보험사 CEO에 출혈경쟁 지적…"보험개혁 동참해야"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리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2024-05-30 16:39
이복현 "보험사 출혈경쟁으로 신뢰도 낮고 미래 대비 부족"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리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2024-05-30 15:00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실제로 이번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부채 순이자 비용만 벌써 51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방비나 노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가 거물들도 한목소리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2024-05-20 15:25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新회계제도반ㆍ상품구조반ㆍ영업관행반ㆍ판매채널반ㆍ미래준비반)을 구성해 금융위ㆍ금감원ㆍ보험협회ㆍ연구기관ㆍ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2024-05-07 10:0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2024-05-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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