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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사업자 간 중복 부지가 있으면 풍황 계측기를 먼저 설치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줘 이를 악용한 매매 등이 발생했다. 이에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다만 이미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1년 미만은 시행일인 8월 1일 이후 3년 △1~3년은 설치허가일 이후 4년 △3년 이상은 시행일 이후 1년으로 제한한다. 사업권을...
    2023-07-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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