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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메트로-철도공사, "환승할인금액 달라" 경기도·인천시 상대 수백억 소송 승소
    지하철 사업운영자들이 대중교통 환승시 할인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았다며 수백억원 대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경기도는 서울메트로에게 121억5300여만원, 서울
    2015-08-21 10:51
  • 광역버스 환승할인 손실 국가 지원 추진
    2개 이상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환승 할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13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 2개 이상 시‧도 운행과 환승할인과 광역 운행 등 교통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운행하
    2015-05-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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