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KRISO 소장은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해양 넷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해운조선 분야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SMR 추진 선박은 해양 탈 탄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기용 소장은 “이번 SMR 추진 선박과 해상 부유식 SMR 발전 플랜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경영대학 교수가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방안’,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1%도 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도 제자리 수준인데 세금은 말없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해온 국가인데 이처럼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는 비효율을 넘어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조세 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는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의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불복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과세권자,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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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겠지만, 공시가격은 세금에 직결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려면, 결산 및 예산안의 경우와 같이 매년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사전에 거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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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임의로 정해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조세 법률주의(세율과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같은 맥락에서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할 때...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처럼 큰 폭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로 볼 수 있다"며 "법률 위임을 정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만큼 조세 법률주의(세목과 세율은 법률도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증가는 다주택자에게 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온라인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조세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번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는 기업의 벤처 창업 및 재투자를 옥죄는 세제라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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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은 최근 추진된 우리나라 세제개편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구간 통합 같은 선 굵은...
세금은 국가정책에서 너무 앞세우지 말고 부수적으로 뒷순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세금을 맨 앞에 세워 부각시키는 것은 주요 추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과중한 세금은 ‘불’과 같아 저항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민의 입에서 세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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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거래 파악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FIU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히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산 이동이나 개인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칫 그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했다면 거래세는 내려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해도 7위이다. 이 점에서 1주택자의 각종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보금자리를 잘 살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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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가상자산은 주식 소득에 적용되는 이월공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고, 소득 공제액도 낮아 가상자산 과세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은 (주식 소득과세자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세금 부과안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세금을 과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첨단기술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감세를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유력한 방안이다. 과도한 세금을 만능의 정책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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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세율은 주식과 유사한 자산이란 점에서 비슷하게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 바로 과세가 될지는 알 수 없고 시행 시기도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중 가상자산 과세안 발표에 앞서 25일 주식 양도세·거래세와 관련해 '제8차 비상경제...
향후 국민이 지속적으로 기부 등을 통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외부감사 및 감독기능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조세 및 사회정의의 근간이 된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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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 고용이 가능해져 고용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노동유연화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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