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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3년간 적용되며, 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첫 혼인시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생애 1회) 세액공제하고 결혼 가구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024-07-25 16:00
  •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2024-07-15 16:34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혼연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불임 증가를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2024-06-19 16:15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2024-01-18 05: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2024-01-04 12:09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폭 확대된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경우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10%(대기업ㆍ중견기업) 또는 15%(중소기업)를 추가...
    2023-12-31 10: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023-12-21 16:50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다.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도 현행...
    2023-12-03 09:31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이외에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공제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또 기재위는...
    2023-11-30 15:17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추진한다. 저출산 해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개정안에 담겼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결혼자금)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존 한도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2023-07-27 16: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앤다. 추 부총리는 “CTC의 경우,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특히 젊은층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2023-07-27 16: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프랑스의 경우 20~30% 세액에서 빼주고 있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각 5000만 원씩 1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달기를 신규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연구개발(R&D) 시 세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3-07-04 14:00
  •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임 부연구위원은 “먼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혼인ㆍ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 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양육에 대한...
    2022-03-24 06:00
  •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맞춰 지출 계획배우자 공제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 마쳐야월세 세액공제도 연내 ‘주소지 변경’ 필수산후조리원 비용은 영수증 미리 챙겨두기공인인증서 폐지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달력이 한 장 남았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2020-12-14 12:49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2020-12-09 10:02
  •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포함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ㆍ사업소득)를 납부 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2020-09-29 11:00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다만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리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도 없앤다. 6억 원의 종부세 공제도 폐지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
    2020-08-03 19:37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알면 돈이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알면 돈이 보인다
    이와 관련, 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 할지 판단을 하는...
    2019-12-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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