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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2024-09-21 23:59
  •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2024-09-21 09:00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앞서 선고 다음 날인 13일 사건 피고인 중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2024-09-19 16:36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의 관리사항을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는 프렌치 불독의 견주는 개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되기 전에...
    2024-09-14 08:00
  •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2024-09-13 16:29
  •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제출돼 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임 의원이 상습 체불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우리는 보수 정당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니 최대한...
    2024-09-12 13:52
  •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당초 검찰 구형량은 3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배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2024-09-11 15:46
  •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2024-09-11 15:20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2024-09-10 16:45
  • 중국축협, '승부 조작 혐의' 손준호에 영구 제명 중징계…선수 생활 끝날 수 있다
    중국축협, '승부 조작 혐의' 손준호에 영구 제명 중징계…선수 생활 끝날 수 있다
    처벌안에 따르면 손준호를 비롯해 44명의 선수가 중국에서 축구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영구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2021년부터 산둥 타이산에서 뛴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에서 귀국하려다 형사 구금됐다.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추정되는 혐의를 받으며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고, 3월 말이 돼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중국...
    2024-09-10 14:11
  •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그러면서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을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4-09-10 14:10
  •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후 검찰총장 첫 입장“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2024-09-09 10:37
  • [속보]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속보]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속보]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2024-09-09 09:13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2024-09-08 09:00
  •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A씨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2024-09-07 21:29
  • 텔레그램 CEO, '무법지대' 오명 벗을까…범죄 악용 기능 일부 삭제
    텔레그램 CEO, '무법지대' 오명 벗을까…범죄 악용 기능 일부 삭제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가 문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두로프 대표는 사회관계망(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주변에 텔레그램을 쓰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024-09-07 20:14
  •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수심위는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부 부실대응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했고, 검찰도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 전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치된 결론 내려” 수심위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6개 혐의 전부...
    2024-09-07 10:00
  • "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을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
    2024-09-06 23:57
  •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국토부, 청약 시 전수조사 해야”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국토부, 청약 시 전수조사 해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청약자 중 일부에서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2024-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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