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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외부 위원 8대 7로 기소 의결앞서 검찰‧김 여사 수심위 모두 불기소 의견…처분 주목최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되면 尹대통령 형사책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과...

2024-09-24 23:31
장현국 첫 공판서 “주가조작 인과관계 없어” 주장에…檢, “상관관계 90%” 공방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장 부회장과 검찰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가상자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0시께부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위믹스...

2024-09-24 16:32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다. 당초 이날은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이 전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임박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전 씨 측은 이...

2024-09-23 16:17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필요한 법은 즉시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2024-09-23 15:48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2024-09-21 23:59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가 열리기 전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2024-09-21 09: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2024-09-20 18:07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2024-09-20 10:38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3일 밤 11시40분경 B군과 C(19)군은 A군이 사는 삼척 한 아파트에 찾아왔다. 이후 두 사람은...

2024-09-20 00:47
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5년→18년 형량 늘어난 이유

15일 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40대)씨 등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빚을 갚지...

2024-09-15 14:14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2024-09-13 16:29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겁게, 부차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가볍게 정했다. 재판부는...

2024-09-12 16:54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前의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첼로 공연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2024-09-12 16:29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2024-09-12 14:34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약식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며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2024-09-11 17:50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김범수 측 “합법적 경영 의사결정…지분 경쟁 기대에 SM 주가 올라”檢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도 인정돼 기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2024-09-11 17:12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3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배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4-09-11 15:46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2024-09-11 15:20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2024-09-10 17:38
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약식기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2024-09-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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