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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앞서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09-23 15:48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감사팀 직원들은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대상자와의 면담 과정도 문제가 된다. 비위행위 조사를 하려면 밀폐된 공간이 필수라고 말하는 감사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다. 창문이 없고 불필요한 물건이 없는 방에서 집중적으로 면담을 해야 진행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4-09-23 06:00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안세하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세하의 학폭 및 악질 행태를 고발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A 씨는 안세하를 두고 "당시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큰 일진이었고 그중에서도 학교의 일진 '짱'이었다"며 "안세하 무리는 저를 급탕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안세하는 큰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저의 배를 콕콕 찌르며...

2024-09-19 17:13
안세하 학폭 의혹에 뜬금없이 등장한 주우재…대체 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세하의 학폭 고발글이 게재됐다. 안세하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또래보다 덩치가 컸던 안세하는 소위 일진 무리의 짱이었으며, 자신을 급탕실로 데려가 학폭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세하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안세하의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사이버수사대에...

2024-09-12 08:25
이하늘, 주비트레인 마약 투약 폭로…제보자 "대마초 10번 이상, 역겨워"

부당 해고했음을 주장했으며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을 도우려 했으나 사기, 횡령 등의 범죄 행각을 벌인 뒤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하늘은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주비트레인과 이모 씨 역시 이하늘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2024-09-11 18:33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2024-09-10 16:45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2024-09-07 15:14
국민의힘, ‘한동훈 尹 험담’ 지라시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라시는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그 XX’라고...

2024-09-03 11:38
中 오염 식용유 스캔들 7개사에 총 20억 원 벌금 철퇴

운전자 2명에는 형사 책임 묻기로 중국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했던 오염 식용유 스캔들과 관련해 7개 업체에 총 1100만 위안(약 20억467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연료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내부를 씻지 않고 식용유를 운반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의 고발이 나온 뒤 사실을 인정하고 운송업체...

2024-08-26 16:57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2024-08-24 18:16
NH농협은행, 100억 원대 금융사고 발생…올해만 네 번째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점에 즉시 감사를 착수했고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인사 조치를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및 횡령 관련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2024-08-23 13:33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가,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2024-08-22 12:00
검찰, 임종석 소환…‘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고발 4년 만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진공...

2024-08-20 14:34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도 받습니다. 반면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되죠. 이에 슈가와 소속사가 사안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사에서는...

2024-08-19 16:43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 과방위는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2024-08-19 14:33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X...

2024-08-19 05:0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처분 촉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승호 부장검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은 스티커의 모양과 기포 숫자, 가방에 음각으로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 제조연월일 등을 비교‧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3일에는 김...

2024-08-16 13:40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2024-08-14 17:21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등 의혹 관련 콘텐츠를 제작‧유포할 것처럼 위협,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유튜버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 ‘구제역’ A 씨와 ‘주작감별사’ B 씨는 공모해...

2024-08-14 11:30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인 백 경정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백 경정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

2024-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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