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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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2024-09-21 23:59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 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이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입국했고, 작년 3월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에...

2024-09-21 22:47
'그것이 알고 싶다' 결방, '지옥에서 온 판사' 1ㆍ2회 연속 방송…'굿파트너' 인기 이어갈까

이날 첫 방송되는 ‘지옥에서 온 판사’는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가 열혈 형사를 만나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액션 판타지 드라마다. 큰 사랑을 받은 ‘굿파트너’ 후속으로 방송되는 만큼 1, 2화를 연속 방송하며 그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주 결방을 결정, 1413회는 다음 주...

2024-09-21 22:37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2024-09-21 09:00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헌법상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취업 규칙이나 징계 규정 등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업의 징계 의결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징계 절차에 출석할...

2024-09-21 08: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번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ㆍ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9-20 16:38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2024-09-20 10:38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3일 밤 11시40분경 B군과 C(19)군은 A군이 사는 삼척 한 아파트에 찾아왔다. 이후 두 사람은...

2024-09-20 00:47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사법기관에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형사 사건과 달리 학폭 문제는 사실 판단을 비롯해 소속사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신인의 경우 발굴 과정에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등 평판 조회를 거친다. 통상 연습생 교육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검증이 이어지지만, 모든 사안을 검증할 순 없다...

2024-09-19 17:13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앞서 선고 다음 날인 13일 사건 피고인 중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2024-09-19 16:36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2024-09-19 11:15
[송석주의 컷] ‘베테랑2’의 흥행에 씁쓸해지는 몇 가지 이유

‘베테랑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형사 서도철(황정민)이 팀원들과 함께 범죄자를 잡는 영화다. 이번 편의 범죄자인 박선우(정해인)는 경찰이다. 그는 전작의 조태오(유아인)와는 달리 조금 색다른 범죄자다. 이를테면 일본 만화 ‘데스노트’의 라이토와 같은 인물인데, 흉악범들을 피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한다. 라이토는 ‘키라’로...

2024-09-19 09:29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한편 전 씨는 53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건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09-19 09:22
‘뿔난’ 티메프 셀러, 오늘 구영배 등 주요 경영진 고소 [티메프發 쇼크]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입점 판매 업체(셀러)가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선다. 19일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 회장을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2024-09-19 09:05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2024-09-19 08:59
서해안고속도로 터널서 고장 수신호 하던 40대 사망…"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크게 다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잠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 씨를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9-19 08:24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2024-09-18 22:34
'베테랑2' 황정민X정해인, 개봉 6일 만에 400만 돌파…손익분기점 넘었다

‘베테랑2’에서 활약한 황정민, 정해인, 신승환이 400만 풍선을 들고 관객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봉한 ‘베테랑’의 속편인 ‘베테랑2’는 열혈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이 강력범죄수사대에 새로 들어온 막내 형사 박선우(정해인 분)와 함께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로 지난 13일 개봉했다.

2024-09-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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