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 씨, 주포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 등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일례로 민주당은 최근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A 씨는 요추 디스크로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KT는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인적성검사와 코딩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6기 교육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입교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6개월간 하루 8시간씩 집중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KT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교육 및 실습 플랫폼 ‘AIVLE-EDU’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박 대령 측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힌 후, 공수처가 새롭게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공수처 출신 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개인 통화기록을 직접 확보한 건 처음이다.
대상 기간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이다.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1959년생인 김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지금 국내외 안보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안보가 곧 경제"라며 "제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통수권자인...
1959년생인 김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다.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지금 국내외 안보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안보가 곧 경제"라며 "제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통수권자인...
수사 중인 전·현직 영부인 사건에 대한 수사 원칙을 묻는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떠한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본인들 일을 할 수...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전·현직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23차례 걸쳐 454억 원을 대출했다. 이 중 350억 원(28건)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으며 그 외 10개 업체는 사후 점검 과정에서 관련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고, 제공받은...
첫날인 24일에는 오리엔테이션 후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물리치료실 교육 및 체험 △수술 관련 이론 교육 △바이탈 사인(호흡, 맥박, 체온, 혈압) 및 혈당 측정 교육 및 실습 등이다.
이어 25일에는 전문의와 함께 아침 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병동 회진을 함께한다. 또 △마취 이론, 수술 이론, 내과 교육 및 체험 △수술실 참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외래 체험...
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출장뷔페처럼 본인이 조사받은 게 아니라 검사들이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본 것 같다. '퍼스트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프레지던트'"라며 "전·현직 대통령들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의 필요성을 묻는 사회자의 말에는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면서 “(야권이 공격하는) 특혜라는 말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현직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검찰이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나 성역, 특혜가 없다”고...
바이든, 56년 만의 첫 현직 대통령 재선 포기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美 역사상 첫 유색 인종 여성 대통령 후보인종·남녀·세대 등 트럼프와 극명 대조트럼프 캠프 “바이든 조력자”…공격 포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선 구도가 급변하면서 올해 선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5일 횡령 등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