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한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에 “(헌재의 결정은) 법률에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예측 가능한 감축 경로를 규정하라는 것”이라며 “예컨대 ‘2031년까진 몇 퍼센트, 2032년까진 몇 퍼센트를 감축 목표를 설정할 건지 설정을 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법률 조항에 표출할 것인가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이 결정은 헌재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입법 재량 문제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헌재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해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으나 그 비용과 이용접근성, 국민 인식 측면에서 여전히 골프장 이용이 사치성 소비가 아닌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다만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등 재판관 3인은 골프장 이용이 더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헌재는 이날 양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한 후 절차를 종료했다.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 내리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통상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정부 정책은 구성원 합의에 의해 도출된 근거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미국 법원 등은 최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을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헌재가 29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정부와 국회는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과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듯한 의견이다....
법원에서 기여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데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헌재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대로 입법이 이뤄지고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한 의견 평행선도 이어졌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26일 법원의 집행 저지 인용 여부 결정 전 청문회를 가지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여당 의원들은...
위헌결정 사례처럼, 단지 신체의 활동 제한이나 나이만으로 출전을 제한하면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나이에 따른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법령‧규칙 등을 통해 나이에 따라 제한할 경우, 헌재에 위헌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민간단체가...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부적절한 과거를 알고도 장관을...
전진당은 헌재 결정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9일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비롯해 군부 개혁ㆍ징병제 폐지ㆍ독점기업 해체ㆍ동성결혼 합법화 등 파격 공약을 내세우며 젊은층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다수 의석을 얻었다. 이에 정권 교체 기대가 고조됐다. 하지만 왕당ㆍ보수파가 연합해 반대함에 따라 미국...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방통위는 업무 마비 상태에 접어들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5월 말, 대구지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식 심판에 회부되자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점검한 것이다. 이후 대구지검은 6월 7일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절도 피의자로 몰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B 씨 사연도 비슷하다. B 씨는 지난해 말 서울 한 주점에서 케이크가...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며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재가 취소 결정을 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누명을 쓴 피의자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면 사법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