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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장한 상당수의 공약이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이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을...
    2024-09-22 15:15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헌법상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취업 규칙이나 징계 규정 등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업의 징계 의결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징계 절차에 출석할...
    2024-09-21 08: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이어 “이공계 인재를 보강함으로써 기술 인력을 강화해 기술 유출‧특허 보호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나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보듯 제조물 책임이 중요한 소송, 규제, 자문 등에서 기술 전문성을 제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금융위원장…‘오랜 인연’ 전관들 눈길 사회 공헌 앞장...
    2024-09-20 06:00
  •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4-09-19 16:14
  •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새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2024-09-19 16:03
  •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최종현 SK 회장은 정부의 업종 전문화, 소유분산 정책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직접 사과를 했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호출된 SK그룹의 사장은 탁자 머리에 놓여 있는 SK그룹의 은행 대출 현황 자료를 봤다고 한다.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제2의 국제그룹이 연상되어 모골이 송연했다고 전해 들었다.그만큼 정치는 기업에...
    2024-09-18 18:38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024-09-18 05:00
  • [미국 대선 TV토론 종합] ‘치밀한 모범생’ 해리스, 트럼프 압도 평가…“미끼 물게 했다”
    [미국 대선 TV토론 종합] ‘치밀한 모범생’ 해리스, 트럼프 압도 평가…“미끼 물게 했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뉴스 주관하에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이번 토론에서 밀리면 만회할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넘겨 100여 분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2024-09-11 15:31
  •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없다.
    2024-09-11 10:43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수요 둔화 불안에 국제유가 폭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수요 둔화 불안에 국제유가 폭락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개최되는 ABC 주관 대선 토론회에서 90분가량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 수석 경제학자는 “경제 정책 토론에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을 제외한 전...
    2024-09-11 08:22
  • 조태열 장관, ‘北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 가능성 보고 있어”
    조태열 장관, ‘北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 가능성 보고 있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7시 국회 대정부 질문북미 ‘비핵화 빅딜’ 가능성엔 “한국과 대화가 선결 조건”김용현 국방부 장관, 9시 출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2024-09-10 20:32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2024-09-04 11:44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2024-09-03 15:45
  •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구 아이에스이커머스)의 탄소포집 사업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기후 소송 판결에 맞물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자회사인 카본코리아가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품군 덕분이란 설명이다.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2024-08-30 15:27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2024-08-29 14:17
  •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준법∙윤리 경영 정책∙규정 심의 및 내부통제 자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초대 위원장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남양유업은 27일 법조계∙학계∙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사내∙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위원회 구성원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및...
    2024-08-28 17:43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2024-08-27 15:34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들을 위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확신범, 양심범은 어떨까. 양심범이란 단어에 꽂혀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떳떳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학교에 숨어 들어가...
    2024-08-26 06:00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묻는 말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1948년 건국절’이라는 보수우파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의견이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2024-08-25 14:46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늘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두터운...
    2024-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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