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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이 자리에서 김 재판관은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헌법연구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다”며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헌법재판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2024-09-23 10:46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전속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활동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재직 당시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앞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2024-08-20 15:42
  •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을 역임한 뒤 현재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에서 임관했으며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사법정책실 판사,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쳤고 2018년부터...
    2024-08-15 15:26
  •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박 대법관 후보자의...
    2024-08-02 15:26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조미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충분한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2024-08-01 05:00
  •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문숙현 △김동욱 △김유문 △이상혁 △이영호
    2024-07-31 14:29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 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2024-07-31 11:11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2024-07-19 06: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2024-07-02 17:54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2024-06-27 17:28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그는 “연구관들이 우리나라 입법 내력, 외국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2024-04-17 15:03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을 지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2024-02-29 21:49
  •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배중화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문숙현 △ 조현
    2024-01-31 16:0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2024-01-29 06:00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 검사 이윤환(李允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이진순(李珍順) (순천지청 검사) △ 검사 양찬규(梁贊奎)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 검사 김현곤(金炫坤) (서울동부지검 검사) △ 검사 박철량(朴哲良) (서울서부지검 검사) △ 검사 조현욱(曺玄旭) (여주지청 검사) △ 검사 김나연(金拏姸) (창원지검 검사) △ 검사 오승식...
    2024-01-26 13:28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해양수산연구관(대통령표창) 등 모두 55명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크나큰 자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국정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2023-12-26 14:39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특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2023-12-01 16:26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방송통신위원회파견 △부부장 김효진(金孝珍)(제주지검검사) ※금융정보분석원파견유지 타기관파견등(3명) △헌법재판소파견 김미경(金美冏)(고양지청검사)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문정신(文定信)(서울중앙지검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복귀 한연규(韓演奎)(서울남부지검부부장) 의원면직(15명) △이철희(李喆熙)(법무연수원연구...
    2023-09-20 11:52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이듬해 헌재로 자리를 옮겨 15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8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헌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2023-09-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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