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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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현재 국회엔 기후특위 상설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안 마련이라는 큰 숙제가 남겨져 있다. 기후·에너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도 개원 4개월이 되도록 잠들어 있다. 특히 원전·에너지 문제를 대하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이들 법안이 정치적...

2024-09-23 17:56
與, ‘통일 말자’ 임종석에 “실체 드러나…北에서 살라”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더 놀랄 것은 그것이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2024-09-23 11:37
트럼프가 던진 ‘취임 첫날’ 공약만 41개...이민자 추방·전기차 우대폐지 등 담겨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헌법 규정을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공약도 의회를 통과한 법을...

2024-09-22 15:15
오세훈, ‘통일 하지말자’ 임종석에 “김정은 논리 그대로 추종”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 오 시장은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핵을 헌법으로 못박았다. 더 이상 방어용이...

2024-09-21 15:00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이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통일이 전제되어 있음으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

2024-09-19 19:57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감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2024-09-16 12:00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와학계 인사들이 자리한 이 날 토론에서는 밸류업과 상법개정, 주주권 제고와 관련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쏟아졌다. 박 전무는 “외국 투자자들은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 상법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상법에서라도 최소한 주주를 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지배주주와...

2024-09-12 14:18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세율을 3%로 낮출 계획이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 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2024-09-10 11:37
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 우선”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데에는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영향으로...

2024-09-01 19:49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024-09-01 11:14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구 아이에스이커머스)의 탄소포집 사업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기후 소송 판결에 맞물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자회사인 카본코리아가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품군 덕분이란 설명이다.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2024-08-30 15:27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국민의힘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2024-08-30 12:29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반면 정부 측인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해당 법 조항을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024-08-29 16:02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2024-08-29 14:17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16:40
인니 선관위, ‘조코위 차남 출마’ 막는 새 규정 발표

의회, 선거법 개정 추진에 인니 곳곳서 시위 거세져선관위, 헌재 판단 인용한 새 규정 발표조코위 막내 아들 11월 지방선거 불가능해져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이로써 조코위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로 촉발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2024-08-26 16:04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정부는 먼저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한다. 특히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또 주기적 점검을 위해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존속기한 도래 시에는 부담금...

2024-08-21 08:00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2024-08-16 19:11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산업계 전문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2024-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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