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헌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공소장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에 관재시위 대가로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주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전경련의 자금 지원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 ‘우회 지원’과 ‘관제 시위’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가 검찰에서 16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 24일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석한 추씨는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30분께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추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의 활
검찰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청와대 배후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 등 3건의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실련은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의 자금지원을 받고 각종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