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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2024-09-20 10:46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A 씨 행동이) 폐기물처리업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운반차량의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은 A 씨나 그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해 계약 내용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타 사업장 대표인) B 씨를 증인으로...

2024-09-16 09: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가 도입된 건데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2024-09-14 08: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비만약 ‘위고비’, 10월 중순 국내 상륙 外

세부 사항은 양사 합의로 비공개다. HLB, 카이스트 창업 기업 ‘뉴로토브’ 인수 HLB는 카이스트 학내 창업기업 ‘뉴로토브(NeuroTobe)’를 인수하고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분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뉴로토브 주식 54만9809주를 160억 원에 취득, 지분 73.02%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뉴로토브는 뇌과학...

2024-09-13 15:00
원안위, 신한울 원전 3·4호기 신청 8년 만에 건설 허가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의 적합성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 △해체계획서의 적합성 △중대사고정책 이행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사항 이행 등이 모두 적합했다....

2024-09-12 13:37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동종 범행이 금지되며, 사건 관계자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등...

2024-09-12 10:31
석유로 돈 번 UAE ‘블록체인’ 낙점…규제 안정성·세제 혜택까지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지역 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FSRA로부터 금융 서비스 허가(FSP)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통 금융에서 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듯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자, 브로커·딜러 등 행위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달리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ADGM은 법인 설립 이후 50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의 기업에 유리한...

2024-09-12 05:00
[인터뷰] 바이낸스 지역 총괄, “각국 목표따라 규제강도 조절 줄다리기"

바이낸스로 둥지를 옮긴 이후에는 2023년 7월 바이낸스가 가상자산거래소로는 최초로 두바이 MVP(최소기능제품)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VARA)과도 협력했다. 사첸드란 총괄은 각 규제기관이 원하는 수용 정도나 느끼는 위험성에 따라 규제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친화적 지역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ADGM은 FSRA가 은행과...

2024-09-12 05:00
“독감 치명률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 고면역원성 백신 접종해야”

개정사항에서는 고령자에게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노피가 개발한 ‘에플루엘다테트라’는 표준용량 독감 백신보다 4배 많은 항원을 포함한 국내 최초·유일 고용량 독감 백신이다. 국내에서는 A형과 B형 바이러스에 의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독감을 예방하는 적응증으로 지난해 11월 허가받아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4-09-10 16:36
"생후 45일 된 강아지 택배 배송합니다"…쿠팡 판매글 논란

동물보호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자만 온라인 동물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택배 거래는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이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글을 자동 번역해 올린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실제 해당 페이지의...

2024-09-10 16:30
지씨셀, ‘이뮨셀엘씨주’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2025년 출시

사항은 양사 합의로 비공개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신규 간암 환자 수는 연간 약 2만3000명에 이르며, 그 중 이뮨셀엘씨주의 잠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간암 수술 환자는 약 3000명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제임스박 지씨셀 대표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술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며, 국내 허가...

2024-09-10 15:59
[BioS]GC셀, ‘이뮨셀엘씨’ 인니 비파마에 160억 L/O 딜

계약금 등 세부사항은 양사 합의하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뮨셀엘씨는 지난 2007년 간세포암(HCC) 수술후요법(adjuvant)을 적응증으로 국내에서 승인돼 시판되고 있는 자가유래 T세포 치료제다. 양사는 지난 6월 이뮨셀엘씨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씨셀에 따르면 내년에 이뮨셀엘씨가 런칭하게 될 경우...

2024-09-10 14:38
강원랜드, 11년 만 증설 허가 얻어...실적 성장동력·주주환원 매력↑

이어 이 연구원은 “동사의 현재 최대 우려는 매스 지표 둔화인데, 노후된 업장 및 출입일 수 제한, 낮은베팅한도 등 애로사항 커진 가운데 불법 홀덤펍 등 대체재가 활성화된 영향”이라면서 “다행히 최근 불법 홀덤펍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획득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통해 업장 환경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8년까지 일반영업장 면적 5,748㎡(+40...

2024-09-06 07:56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더 높이 비상할 준비 완료”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 면적 1739평(기존 4683평) 확대 및 테이블게임 50대(기존 200대), 머신게임 250대(기존 1360대) 증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용구역 설치 등 장기적인 카지노 경쟁력을...

2024-09-05 13:36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각 이해관계자...

2024-09-03 12:00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2024-09-03 06:00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를 방문해 등하굣길 통학환경을 살피고, 학교ㆍ학부모 측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한 뒤 학교장ㆍ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먼저 올해 고기초에서 건의한 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했다. 고기초등학교는 정문 앞 좌측 보도에 있는 가로등이 학생들의 통학에 방해가 된다며...

2024-08-31 20:35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또한 사건 관계자와 이 사건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사건 범행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 대표는 허 회장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2024-08-30 12:15
'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각자 길 갔으면"

이후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한 뒤 A양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혼인 1년 뒤 윤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은 검찰에 입양된 A양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2022년 5월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족은 “하지만 애초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2024-08-28 18:43
교량 밑에서 ‘신나게 뛰어놀개(犬)!’…“제 강아지한테 친구 생겨 행복하죠” [區석區석-성동구 송정 반려견 놀이터]

하천점용허가 받은 서울시 제1호 반려견 놀이터놀이터 내 중소형견·대형견 공간 분리해 안전 ↑반려견 놀이기구·배변봉투함·조명·벤치 등 조성 복실아! 저쪽에 공 있어. 어서 뛰어가야지.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내 송정 반려견 놀이터에서 만난 견주는 공을 물고 온 4살 시바견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물을 건넸다. 대형견 놀이터에 입장한 복실이는 이리저리...

2024-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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