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미 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자체...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이어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핵무기는 우리의 핵 원칙에 자리 잡을 수 없다”라며 “우리는 국제기구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평화로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재보복을 받으면 핵 원칙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온 지 나흘 만의 공식 입장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 원칙과 관련해, 구두로 대량살상무기(WMD)를...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정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은 ‘사실상(de facto)’ 핵무기 보유국으로 불린다. 조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은 그간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WP가 북한을 확고한 보유국이라고 칭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를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이 달라진 게...
핵확산방지조약(NPT) 등 국제법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은 고급 차량, 명품 의류 등 사치품 반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2세인 김주애는 입는 옷 대부분이 버버리, 디올 등 유럽 최고급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또한 2020년 10월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라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안을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앞으로 핵전력 확장 여부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양측은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중국 측이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부르자, 일본은 “바다에 방출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응수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이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응해 핵오염수의...
나토는 “우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CVID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거듭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핵보유국은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 하지만 핵무기를 자국의 통제 하에 국경 밖에 배치하는 건 허용한다.
벨라루스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이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년 전...
우리는 핵비확산조약 및 무기거래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보편화되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19. 우리는 한국의 EU 아탈란타 작전 참여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이로써 그간 여권에서 제기됐던 ‘자체 핵무장’이나 ‘핵 공유’는 어렵게 됐다. 워싱턴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명기하면서 핵무장 가능성은 차단됐고, 핵 공유도 미 정부가 직접 부인하면서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발전은 이뤘지만,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큰 자극을 주게 됐다. 북한은 ‘핵 전쟁 책동’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의 정당화...
더욱이 이번 선언엔 한국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은 NCG를 챙기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른 꼴이 됐다.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는 그 자체로 뜨거운 쟁점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남의 말만 믿으면서 쉽게 접을 사안인 것도...
유 전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의존'(enduring reliance)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며 “이 '지속적 의존'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약속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독자 핵개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과 석달 전...
다만,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일축했다.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NCG를 통해 ‘핵 공유’를 구체화시킨 만큼 국내에서 제기돼왔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재확인으로써 선이 그어졌다. 이는 워싱턴선언문에도 명기됐다.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 가능성도 바이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 대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NPT 준수를 재확인했고, 우리가...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정 실장은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NPT를 탈퇴하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핵무장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핵 잠재력 정도는 용인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 핵 권위자인 서균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