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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출생 미등록 아동 수도 함께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보육·의료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성인이 돼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해야 하고 해외 출국, 혼인신고, 사망신고 모두 불가하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2024-04-17 05:00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2019년생은 총 30만8914명인데, 이 중 국내 체류 가정양육아동은 2만519명이다. 14만7699명은 어린이집, 13만2119명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8577명은 해외 체류 중이다. 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2024-01-31 12:00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또 학대와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35년 동안 식사와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운 이정아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대표(55·여)가 사회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산상 대상 수상단체인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 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2023-09-25 10:05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민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취업비자 체류기간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예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 규제특례 등 별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2023-07-04 14:0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당초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해 9월 “권 대표가 현재 자국 내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계받기 위해 지난해 9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는데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오른 권 대표는 지난해 11월 여권이 무효화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측근인...
    2023-03-27 15:40
  •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의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2023-03-05 13:43
  • '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예외 사유는 아동의 질병·부상, 가정 내 경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이를 현실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중단기 체험학습·가정학습이 어렵다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친척을 만나기 어렵다는 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요 민원이다....
    2022-10-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2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성북구), 16:3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비공개) △KDI, 2021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석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사랑의 연탄나눔...
    2021-12-19 09:38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앞선 양육수당·아동수당 도입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1-11-11 15:17
  • "신년 결심상품 트렌드도 변했다" CJ몰, 17일까지 '집콕 자기계발 페스타' 기획전
    "신년 결심상품 트렌드도 변했다" CJ몰, 17일까지 '집콕 자기계발 페스타' 기획전
    주로 다이어트, 어학교육, 금연상품 등을 모아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가정에서의 체류시간이 늘며 재테크, 홈스쿨링, 홈트레이닝 등의 상품들이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초 결심상품이 다른 해와 달라진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어학교육 상품은 해외여행을 위해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 수요가 연초에...
    2021-01-06 08:37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63% 지급 완료
    가족 구성원 중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또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입양 전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도 이의신청을 통해 세대주의 신청 또는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2020-05-18 13:46
  • 교육부, 원격 수업 장기 결석 학생들 소재 파악 나서
    교육부, 원격 수업 장기 결석 학생들 소재 파악 나서
    한편 올해 1월 실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대부분 아동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들의 현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올해 취학대상 아동의 99.99%인 45만2454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20-05-04 12:55
  • LH, 입주민 자녀에 무료 원어민 영어교육 제공한다
    LH, 입주민 자녀에 무료 원어민 영어교육 제공한다
    LH는 교육 장소 제공과 학생모집‧홍보 등을 담당하고, InKAS는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입양인 가운데 강사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교육을 맡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는 고양삼송 휴먼시아 2단지 등 LH 임대주택 4개 단지다. 올 하반기부터 입주민 초등학생 자녀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한 반 정원은 10명으로 구성되고, 단지별로 2개 반을...
    2020-04-29 15:16
  • [종합] 생활방역 전환 보름 연기…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권고는 해제
    [종합] 생활방역 전환 보름 연기…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권고는 해제
    기존에는 동거 부모과 아동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아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국내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20일부턴 생활방역체계로...
    2020-04-19 17:21
  • [출근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박사방' 조주빈 오늘(13일) 기소 외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박사방' 조주빈 오늘(13일) 기소 외 (사회)
    그러나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미국발이 228명으로 49.7%를 차지하는 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설 격리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유증상일 때만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주빈 오늘(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미성년자 등을...
    2020-04-13 06:00
  •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는 2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에서 긴급구호 아동보호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과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
    2020-02-27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년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석간)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
    2019-12-15 09:45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적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하면서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는 등 이주여성의...
    2019-11-22 10:37
  •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해외체류 아동의 양육수당·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현안 분석보고서(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2016년 2895건에서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올해 6월까지 4230건으로...
    2019-11-18 14:34
  •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단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선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26~30일) 또는 다음 달 25일에 미지급분이 소급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2019-09-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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