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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등’ 켜진 일본 경제…2분기 성장률 하향에 3분기 마이너스 우려
    ‘경고등’ 켜진 일본 경제…2분기 성장률 하향에 3분기 마이너스 우려
    한편 이날 일본 재무성은 국제수지 통계(속보치)를 통해 7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 증가한 3조1930억 엔(약 3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년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공식 통계로 비교할 수 있는 1985년 이후 7월 흑자 규모로는 최대치다. 해외 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이 늘면서 소득수지 흑자 폭이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
    2024-09-09 14:27
  • 첫 행보로 거래소 찾은 한동훈…자본시장 중심서 ‘금투세 폐지’ 재확인
    첫 행보로 거래소 찾은 한동훈…자본시장 중심서 ‘금투세 폐지’ 재확인
    한 대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부양할 해결책으로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이외에도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그는 "외국인·기관과의 차별 문제는 해결하고...
    2024-08-27 15:03
  • 키움증권, 중개형ISA∙연금저축 계좌 첫 거래 고객 대상 미국주식 증정 이벤트
    키움증권, 중개형ISA∙연금저축 계좌 첫 거래 고객 대상 미국주식 증정 이벤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최대 200만 원(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 해지 시 소득세 상당이 추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금 납입금액 600만 원까지 최대 16.5%인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율 과세 및 분리과세...
    2024-08-23 10:30
  •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으나 2018년부터 제외됐다. 또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은 5%)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데, 한경협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면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20%, 일본 50%, 독일·영국은 없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2024-08-19 11:00
  •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승소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승소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2024-08-12 10:26
  • 與, 연일 금투세 압박…“더 늦으면 국민 피해, 지금이 골든타임“
    與, 연일 금투세 압박…“더 늦으면 국민 피해, 지금이 골든타임“
    그는 “주식시장에서 ‘찐부자’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에 따른 이익을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한다”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대 27.5%로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2024-08-08 11:45
  •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인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됐다.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기면 과세대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2024-07-30 18:48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다각도 기업 승계...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 9%+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4-07-25 16:0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2024-07-16 12:00
  • CFD 존재감 커지자…증권사, 하반기 새 먹거리로 ‘낙점’
    CFD 존재감 커지자…증권사, 하반기 새 먹거리로 ‘낙점’
    배당 포함 금융수익이 2000만 원을 넘어도 종합과세나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외주식 직접투자 매매차익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매겨지지만, CFD는 절반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3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이 벌어진 후 CFD 관련 제도가 보완된 점도 CFD를 향한 투자자 불안을 희석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CFD...
    2024-07-15 15:16
  • 키움증권 “올해 ISA 투자자, 해외 ETF 편입 투자 비중 대폭 증가”
    키움증권 “올해 ISA 투자자, 해외 ETF 편입 투자 비중 대폭 증가”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일반계좌에서는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손익 통산 후 최대 200만 원(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단, 의무 가입기간 내 중도 해지 시...
    2024-07-10 14:02
  • 일본 5월 경상수지 24조 원 흑자…무역수지는 적자
    일본 5월 경상수지 24조 원 흑자…무역수지는 적자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무역수지 적자가 소폭 줄어든 가운데 해외 배당을 포함한 소득 수지와 여행 수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월까지 경상수지가 24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는 악화 중이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시장에 활성화된 반면, 이로 인해 얻어낸 이익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자재 수입원가의...
    2024-07-08 10:44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의 기술 용역계약을 통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 국내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이런 형태로 발행됐다.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리 현지법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형태도 있다. 이 경우 해외법인은 토큰의 발행과 거버넌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국내법인이...
    2024-07-04 18:20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2024-07-03 13:0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2024-07-03 11:47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2024-06-30 17:27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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