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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재경지검에 합수단을 꾸리기도 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추진 등 노력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과거사 문제 등도 세심하게 살피고자 했고, 임기 내내 비수도권 여러 검찰청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2024-09-14 08:00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이 총장은 임기 중 성과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담합 불공정거래 엄벌 등을 꼽았다.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등 과거사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시작해 같은 해 9월 검찰총장에 취임, 2년 4개월의 임기를 모두 채웠다.

2024-09-13 13:55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2024-08-05 14:23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이 조사에 나섰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인 후원금 약 88억 원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시설이 아닌 법인 계좌로 모집돼 특정 건물 건립 용도 등으로 유보돼있는 상태였으며 사용 내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자신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1심...

2024-08-01 14:53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5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통계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다. 올해 5월 기준 3113건의...

2024-07-22 15:20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 씨와 대표 B(40)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 폐지됐다. 검찰이 유명 연예인...

2024-07-19 14:32
800억 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법원 “도망 염려”

넘겨진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출소와 동시에 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24-07-17 20:36
금감원-남부지검, 합동 워크샵…"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조 강화"

이날 워크샵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별칠 금감원 부원장보, 문정호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장과 더불어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박건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신응석 검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가상자산보호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범죄 함동수사단이 발족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2024-07-15 10:20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속으로 관련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대폭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기소‧구속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한 뒤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3명은 구속기소됐다. 앞서...

2024-06-30 12:00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2024-06-22 09:00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올해 1월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를 최초로 수사하여 업주 1명을 특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24-06-06 07:0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3년 전보다 57.4% 증가한 902명으로 집계됐다. 기소 건수도 34.1%(136건) 늘어 535건을 기록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2024-05-26 12:00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2024-05-13 12:21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권도형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4-04-29 16:04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이번 회의는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끄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2024-04-26 06:00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방산협력 회의 참석해 ‘묵묵부답’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이후 6개월간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대사가 이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2024-03-28 20:23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24-03-22 17:04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중국과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070...

2024-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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