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대리해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취소시키고 제재를 받아낸 국내 최초 사례가 유명하다. 최근엔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사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변론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쟁법’ 책자까지 발간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사회적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
이 변호사, 선구적 女 인권 판례 남겨
인공지능(AI)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새로운 인권에 속합니다. 예전엔 국가...
회사의 모집공고는 법률상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 성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로서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대법 2000다25910)은 채용내정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직...
만약 문제가 된 범죄가 친고죄였다면, 한 명에 대해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선발될 수 있다.
발대식에 참여한 봉사단원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위촉장’을 수여한다. 10회 이상 금융교육 봉사활동 시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하며 우수 봉사단원 선정 시 포상 등 혜택을 부여한다.
합격자 대상 연수 및 발대식은 8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며 불참 시 봉사단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새로운 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무면허 운전의 위험 및 재범의 우려를 스스로 증명하는 형국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9급 공무원 최종 불합격…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
지체·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박모 씨는 2022년 9급 공채 법원사무직렬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이후 심층면접 전형을 치른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법원행정처가 모집 공고에 편의지원 제공 기준을 안내했으나, 언어장애에 관한 것은 포함돼 있지 않았고 면접...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
금융회사 이사 겸 감사위원이 이사직은 유지한 채 감사위원에서만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패소했고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하지만 지난해 경기 침체 우려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기업의 채용이 연기 또는 취소되거나 줄어들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실제 2022년 월간 6000건에 육박했던 신규 공고 수는 작년 10월 4300건 수준으로 줄었고 합격 수 역시 1300건 전후에서 900건 정도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분기 100억 원을 웃돌던 매출은 작년 3분기 96억...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프로젝트 중단·취소 또는 종료(29.5%), 게임개발·서비스 주기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또는 사내 조직개편 (1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전환 배치 형식의 근무 형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게임사에서는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직원들을 전환 배치를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문제는 새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의 인턴 합격자 80~90% 상당이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외의 병원에서도 인턴에 합격한 의대 졸업생 대다수가 임용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임용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인턴들의 임용 포기는 남은 사람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직 의대 교수의 사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우성...
소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정으로 성립된 이혼의 효력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다시 소송이나 심판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지원자 A 씨는 본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장성군 군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이번에 해제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는 2017년 12월 재가동을 위한 안전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이후 침입 탐지 장치 부실과 직원의 출입증 부정 사용 등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운전이 금지된 바 있다.
일본 궁내청은 이번 참사로 이날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의 신년 참배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JMA 관계자는 “지진...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 수시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 여부로 정시 지원 자격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다수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인 △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