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위해 발행·유통·인프라와 관련한 체계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과거 한국방재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는 TV보다 490배, 나무 재질의 책상보다는 230배, 서랍장보다 9배 빠르게 불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 됐다.
당시 810호 객실에서 에어컨 불똥이 처음 튄 소파는 매트리스보다 절반 수준의 속도지만, 다른 집기류에 비해서는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평소 가다듬어온 국가발전 전략을 밝혔다.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심판에도 다수 참여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 규제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빅케이스Plus에서는 약 464만 건의 판례 데이터와 약 17만 건의 법령, 결정례, 유권해석 등 법률 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64권의 주석서, 법학행정분야 논문 14만 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 인증을 거친 구독 회원이라면 95만 건의 형사 판결 데이터를 기초로 644개 적용 법조에 대한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형량별 선고 비중, 기간별 형량...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4일 오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평가 개편안을 통해 평가 간 중복과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 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진행했다. 금융소비자국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단위 업무량을 진단해 재배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직 신설이 확정되면 해당 조직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직결된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전시홍보 부스에는 SK, LG, 포스코, 카카오, 호반, 현대해상, BGF 등 주요그룹 계열사와 행정안전부, 한국동서발전, 해양환경공단 등 정부‧공공분야 그리고 학계와 협단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 등 130여 곳이 참여한다.
각 부스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사례와 아이디어도 소개한다.
주요 참여기관은 한국경영학회와...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2부에서는 캠코연구원이 공매사업 현황분석 및 공매지수 추정 등 3건의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한국부동산학회장 정재호 교수 등 5인의 부동산 관련 외부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역할 및 미래에 대해 제언을 했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캠코 공매 40년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었고 공매 관련 N행시 응모, 공매업무 퀴즈...
각 세션별 기조연설자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센터 소장,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APEC 역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힐링페이퍼(강남언니), Vulcan Coalition, eFishery,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태국국가혁신원...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지난달 24~25일 진행된 ‘NetSec-KR 20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주관의 국내 최대 정보보호 전문 학술대회로 알려졌다.
24일 개회식에서는 △과힉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상...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 공공감사인 워크숍'에서는 46개 기관 137명의 감사인이 참여해 최신 감사기법과 기관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고,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공공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