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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아닌 상황에서 교육부가 미래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에 투자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겠느냐”며 “현재 갈등이 가장 큰 증원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부터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의대 정원 정책이...

2024-09-10 15:26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2024-09-07 17:28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2024-08-30 14: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2024-08-29 14:17
한동훈 “‘의대 증원’ 대안 필요…제3자 특검, 정부와 소통할 문제 아냐”

한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추가로 절충안을 제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2024-08-27 11:34
6개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기준은 최소한의 검증일 뿐”

6개 의대 비대위원장들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의대 증원을 감행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의대 교수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제서야 준비 없는 증원이 얼마나 무모한지 깨달으셨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 11월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2024-07-31 16:30
한양대재단, 한양증권 매각 검토…매각가 1000억 원 안팎 추정

한양대병원은 정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다른 대학병원들처럼 주요 진료과에서 환자 입원을 못 시키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양증권은 이날 매각설이 돌면서 주가가 전날 대비 9.07% 오른 1만3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5일부터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양증권에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추진에...

2024-07-12 19:30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의평원,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해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2024-07-04 14:54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반면, 박 차관은 “한국 의료의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에도 “이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는 등 의료공백...

2024-06-26 15:39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11개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올해 2월 '정책원팀 토론회' 이후 오영주 장관이 중기부 내 모든 공공기관장과 직접 만나는 것은 4개월만으로 최근의 경기 둔화...

2024-06-26 13:30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으로 △최장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2024-06-24 15:37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윤 대통령은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고...

2024-06-18 15:26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30일 발표할 예정이라 의대 증원 절차는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의대 국가고시 연기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2024-05-21 16:00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2024-05-16 18:03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한 씨는 “만약, 의사 수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맞았다면 한국의 병원 이용 횟수와 평균 수명은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병원 이용횟수와 평균 수명이 높다”라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증원 1년 유예만이 유일한 해답” 이날 공청회에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2024-05-14 15:36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차원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와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담은 8개 대정부 요구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김 학생회장은 “의대생들은 수련 및 바이탈과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휴학의 진의마저...

2024-05-10 14:52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안 의원은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따. 특히 안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2024-04-11 14:51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같은 청년 주거 문제부터 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2024-04-07 14:41
증권사 충당부채 2조 넘어…부동산 PF 부담 커진다

한국투자증권이 225.4% 불어난 1708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그다음 하나증권이 1491억 원으로 648.5% 폭증했다. KB증권의 채무보증은 1437억 원, 메리츠증원은 1300억 원으로 각각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채무보증 충당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PF 시장 나빠지면서다. 증권사 채무보증은 부동산 PF 관련 비중이 크다. 신용도가 낮은 부동산 시행사들은 PF 대출 채권을...

2024-04-03 07:42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지역 2차 병원 방문은 지난달 26일 청주 한국병원 이후 두 번째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간호 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간담회도 했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의료진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병원장으로부터 지역 병원 시설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병원장은 여러 과...

2024-04-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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