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위해 발행·유통·인프라와 관련한 체계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서민금융 과제' 학술대회 서민금융, 정책-민간 간 역할 보완ㆍ시너지 중요 민간기관 중에서도 대부업이 한 축으로 기능해야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권 활성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 개선, 우수대부업자 대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재계와 학회, 정계 모두 지금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력‧지원금을 투자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개최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는 이 모임의 첫 일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유...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심판에도 다수 참여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 규제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추진 △소상공인정책학회 창립 △회원 단체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정보알리미 운영 △찾아가는 간담회 상설화 △입법 및 애로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상설화 △원스톱민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장학제도 운영 △열린음악회 등 문화복지 행사 추진 등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한국산업용재협회장으로 현재 소공연 감사를 맡고 있다. 회장 출마 공약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이동일 한국유통학회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송치영 프로툴 대표이사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조혜정 중기연 연구위원 △정연승 단국대 교수 △노경호 대림대 교수가 중국 직구 급성장이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송치영 대표는 “중국 플랫폼과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품질 강화...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등으로 주택 공급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 장수명 주택 보급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국 제약바이오시장은 2018년 23조1200억 원에서 연평균 6.6% 증가해 2022년 29조86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기업들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특히 유럽에서 ASME(미국기계학회) 기반의 노형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전 연구를 수행해 절차, 지침, 규제 등을 고려한 제작·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내와 해외 현지 공급업체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가리아 대형원전 수주 기반을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한국형 원전 수출 1호인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총...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 씨 친형이다.
정 실장은 "신소재 공동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에서 힘써온 석학"이라며 "미래연구자 양성에...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과 방송의 역할 및 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해엽 국립군산대 미디어문화학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2020년 이후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했다.
송 교수는 "규제가 혁신을...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한다”고 했다.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상법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간 위임계약 관계를...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한다”고 했다.
강 세종대 교수는 이런 법ㆍ제도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崔 "안정적인 세수, 지출관리·규제완화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하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한국 경제와 금융 비전과 전략'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장,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면역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2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둘 잠재력을 가진 국산 신약이...
한국방송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TV홈쇼핑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조속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편을 촉구했다. 자율적인 기준과 협상을 통해 협의에 이르는 건 사업자간 견해가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심판자 역할을...
자율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AI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D)’ 등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