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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2024-09-12 12:00
  •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심사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 현황 △경영진의 안전보건리더십 및 실천 노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 정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력 수준 등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본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류심사는 경총 사무국에서 세부 심사항목 내용을 검토하고, 본심사는 경영계...
    2024-09-09 11:00
  •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먼저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1공장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하청 업체와 협력 업체 직원들의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나간 자리에는 영풍 본사 직원들을 전환 배치했다. 자연스럽게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직원 감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발 현수막까지 걸리는 등...
    2024-09-05 15:17
  •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2024-08-29 12:00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선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을 시행하고, 불법·부당한 개선을 지원하고, 원·하청 간 상생·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16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대지급금, 체불청산 지원융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무...
    2024-08-27 11:00
  • SM경남기업, ‘안전물결 릴레이’ 동참… 안전문화 정착 힘써
    SM경남기업, ‘안전물결 릴레이’ 동참… 안전문화 정착 힘써
    현장소장과 안전 관계자, 원·하청 근로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9호 태풍 ‘종다리’에 이어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현장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태풍 대비책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태풍 대비 핵심 수칙은 △강풍 대비 △집중호우...
    2024-08-26 10:22
  • '하도급법 위반 줄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2억 과징금
    '하도급법 위반 줄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2억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2024-08-20 12:00
  •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2024-08-16 16:56
  •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평화이엔지 30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평화이엔지 3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2024-08-15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
    2024-08-13 11:00
  •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상대로도 교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 하청, 노동조합 사이 분쟁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경영계는 혼란을 겉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파업으로 다시 철회시킬 수도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판단으로...
    2024-08-12 06:00
  •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2024-08-12 06:00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예방·보전업무, 현대모비스 사외하청 CKD검사원, AGC화인테크노코리아 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파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급과 근로자 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차이를 알아야한다. ‘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능력과 책임으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2024-08-12 05:00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7월...
    2024-08-08 09:02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2024-08-08 06:00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너희들이 노동이 뭔지나 아냐”는 항변인 셈이다. 사실 김 후보자는 부인, 형, 동생 등 가족 모두가...
    2024-08-07 05:30
  •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한경협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2024-08-05 15:47
  • 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8-05 15:35
  •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투쟁만능주의 조장 우려"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투쟁만능주의 조장 우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2024-08-05 14:51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조선 업종은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한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경제계는 “원청기업은 국내...
    2024-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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