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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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선고 2022두3332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 관련 비위와 같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사전 조사를 통해 징계 대상자가 징계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실명 등을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징계 혐의 사실의 일시, 장소, 행위 유형, 구체적 상황은 기재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요구하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2024-09-21 08:00
박수홍 아내 김다예, 악플러 형수 친구 벌금형…"서로 떠넘기는 모습 보기 좋아"

이에 대해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냐”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2024-09-21 00:40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2024-09-20 12:00
곽튜브 여행토크 콘서트 취소될까?…부산시 "오늘(20일) 결정"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라며 "내가 피해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라고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직 왕따 의혹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나은을 곽튜브가 앞장서서 옹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2024-09-20 08:53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앞서 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폭 피해 사실을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수가 5만 명이던 2020년 6월, 곽튜브는 '고등학교 자퇴생의 짧은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홀로 벤치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자신의 아픈 기억을 조심스럽게 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학폭 피해로 인해 고등학교 자퇴와 가출을...

2024-09-19 17:13
[송석주의 컷] ‘베테랑2’의 흥행에 씁쓸해지는 몇 가지 이유

해치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가 발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 서도철이 이 정도의 단서들로 범인을 확신하는 과정은 상당히 거칠고 허술하다. 마지막은 이 영화가 인질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박선우의 살해 대상은 흉악범들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억울한 누명을 쓴 동남아 여성과 유사 해치를 만든 전직 기자 그리고 서도철의 아들을 인질로...

2024-09-19 09:29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범죄 피해자 역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본인인증 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접속해 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2024-09-19 08:59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올해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딛고 여행 유튜버로 성장한 곽튜브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신고로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곽튜브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아온 준빈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곽튜브는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행을...

2024-09-18 09:58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역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피해자 특정, 비방의 목적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4-09-18 09:00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 보관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피해 증거를 모아야 한다. 계약서...

2024-09-17 08:00
"명절 선물 배송 링크 눌렀더니 정보 유출" 금융사고 피해 차단하려면?

안심차단 신청이 돼 있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에서는 이용자에게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통지한다. 금융당국은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향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수신거래에서 원치 않는 계좌가 개설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2024-09-15 10:00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이후 13일 곽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저는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었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전에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보전비용...

2024-09-15 09:00
추석 황금연휴, 카드 분실하면 어쩌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카드 분실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다면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핸드폰 분실도...

2024-09-15 06:00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진다.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택배의 경우 명절 연휴 직전에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2024-09-15 06:00
쯔양, 칩거 중 안타까운 근황…"심리치료 거부, 잘 먹지도 못해"

사이버 레커들에 공갈 피해를 입은 유명 유튜버 쯔양의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 14일 YTN에 따르면 쯔양 측은 지난 10일 선을 넘은 악플러 2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에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이상...

2024-09-14 19:46
뉴진스 하니 인사에 "무시해!"…"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청하고 하이브 내에서 겪은 따돌림 피해를 폭로했다. 이날 하니는 "(하이브 사옥에서)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다른 팀원 분들이랑 매니저가 지나갔다.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가 제 앞에서 '무시해'라고 했다. 다...

2024-09-13 15:41
'성범죄 피소' NCT 전 멤버 태일…'불구속 송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28일 소환조사했다. 앞서 태일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팀에서 탈퇴했다.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2024-09-13 15:29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채팅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에게 “ㅇㅇ가 존댓말 쓸때면 난 흥분돼”, “ㅇㅇ는 이...

2024-09-13 11:04
이하늘, 주비트레인 마약 투약 폭로…제보자 "대마초 10번 이상, 역겨워"

11일 이하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하늘의 예쎼쑈’를 통해 ‘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x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서 주비트레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제보자 A씨는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다. 두 분이 싸우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큰마음 먹고 오게 됐다”라며...

2024-09-11 18:33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2024-09-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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