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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새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환경부는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09-21 06:00
  •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최대 4억4220만 달러 피해 구제 전망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파산 승인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브렌던 섀넌 판사는 “이번 승인은 투자자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
    2024-09-20 09:56
  •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높은 점유율 만큼이나 피해구제 건수도 올리브영이 압도적이었다. 실제 5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뷰티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93건 중 올리브영 관련 접수 건이 7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물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해결책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2024-09-19 18:31
  •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이어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해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2024-09-19 12:00
  •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예산으로 4억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4억5000만 원은 각각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 원, 소송지원 1억 원이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조정을...
    2024-09-19 10:00
  • [단독] “업계 1위 올리브영, 뷰티 플랫폼 중 소비자 민원 가장 많아”
    [단독] “업계 1위 올리브영, 뷰티 플랫폼 중 소비자 민원 가장 많아”
    높은 점유율 만큼이나 피해구제 건수도 올리브영이 압도적이었다. 실제 5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뷰티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93건 중 올리브영 관련 접수 건이 7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물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해결책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2024-09-19 09:34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 입ㆍ출금 등 거래내역과 통화, 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다. 이를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심과정 일체를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2024-09-17 08:00
  •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2024-09-15 06:00
  • 상반기 금융민원 5만 건 돌파…"H지수 ELS로 은행 민원 폭증"
    상반기 금융민원 5만 건 돌파…"H지수 ELS로 은행 민원 폭증"
    민원 수용률은 37.2%로 전년 동기(34.9%) 대비 2.3%포인트(p)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체 민원 해소, 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효율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늘어나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해서 안내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2 06:00
  • [특허, 톡] 손해배상 강화되는 기술탈취
    악의적인 기술탈취행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번 관련 법률의 개정은 환영할 만하다. 강력한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고은주 삼성벤처투자 투자심사역·변리사
    2024-09-11 18:44
  •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자 “정부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4-09-11 16:40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대 청년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4-09-11 14:32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반사회적 행태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이라며 "금감원은 불법 대부계 원천무효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해 현재 10여 명의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2024-09-11 13:54
  •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2024-09-11 10:17
  •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2024-09-10 11:18
  • [노트북 너머] 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썩은 살 도려내야
    [노트북 너머] 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썩은 살 도려내야
    상폐 직전인 기업의 주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계 전체와 잠재적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 건강한 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새살이 돋는다. 상폐 위기 바이오기업을 구제할수록 업계 이미지는 나빠지고 투자도 경직된다. 썩은 살을 과감히 도려내면 바이오 투자시장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2024-09-10 06:00
  •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중앙회 조합원 208만명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신속심의 및 피해구제 안내 광고 영상(40초)을 시청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국민 공동...
    2024-09-09 15:32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24-09-08 20:01
  • 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액 늘리고 금리 낮춰 확대 지원
    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액 늘리고 금리 낮춰 확대 지원
    시는 소·중규모 피해업체의 구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고액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금지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원 규모 내에서 융자 수혜 기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금 신청 추이를 살피고,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대체 플랫폼 입점지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2024-09-08 11:15
  • 尹-기시다 마지막 회담...유종의 미?
    尹-기시다 마지막 회담...유종의 미?
    또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권의 자료를 전달받아 피해자 구제와 진상파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 발전 등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서도...
    2024-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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